전원재판부 2016헌마544, 2017. 4. 27., 기각

취업심사관련 주요판례(금융감독원 4급, 경찰공무원7급의...

2009헌마544, 2010.10.28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3호중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06호... 28., 2016. 6. 28., 2016. 11. 29., 2017. 1. 10., 2017. 1. 31., 2018. 7. 24.> 6. 국가경찰공무원 중 경정, 경감, 경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시행 2017.12.21] [대통령령...

25] 판례 공직자윤리법위반[대법원 , 형사 , 2010.03.11 , 2009도4673]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대법원... 28 , 2009헌마544]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 위헌 제청[헌가 , 2012.08.23 , 2010헌가6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 2018.01.13] [법률...

28] [산업통상자원부 제14476호, 2016.12.27, 타법개정] [시행 2015.07.29] [산업통상자원부 제13085호... 일부개정 ] 판례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1986.07.22 , 85누428]...

행정법총론 최종 정리- 2022.4 .3 국가직 대비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1 지방직 9급】 ① 과세관청은 과세처분의 취소를 다시... (⇒ 구필승 행정법총론 제1권 481페이지 판례 밑에 나옴). ②옳음, 적법한 처분이라도 법률에서 정한...

2023 4.8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해설

(⇒ 구필승 행정법총론 제1권 512페이지 아래에서 2째줄 나옴) ④옳음, 안타까운 판례임. 부담이... 담당자가 법을 잘못 알고 한 것이라도 그 증여계약은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임.(⇒ 구필승 행정법총론...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7.08....

[제2017-544호 , 국토교통부 , 2017.08.08] 판례 부당이득금 반환등·부당이득금[대법원 , 민사 , 2013.... 위헌확인[헌마 , 2009.09.24 , 2007헌마1345] 법령해석례 민원인 - 공매절차에서 취득하여 공급하는...

2020 변리사 민법(채권) 기출 공부(해설)

쌍무 해제 이행지체 이행제공o (536조 1항) 최고o (544조 본문) 이행거절 x (이행기 후 -判 / 전 - 判) x... 4 시효중단 절대효x (2016다34687) 상계 절대효(x->o) (2008다97218 전합 판례변경) cf. 절대효 연 - (변대공) / 청...

[생각] 동성혼의 법제화에 관한 생각 : 혼인의 의미와 헌법의...

헌법재판소는 기존의 판례에 있어 혼인은 ‘남녀간의 결합’의 의미로 사용된 점, 일반 국민들의 또한 혼인을 ‘남녀의 결합관계 ’로 이해하고 있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해당 사건 이후에도 동성혼에 대한...

대법원 2022. 12. 15. 판례공보 요약

판례공보 요약 -(★)는 전원합의체 표시 [민사] ○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어 2007.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 및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민사집행절차상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의 범위와 조정 가능성...

이에 관한 논의는 아직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고 판례도 거의 없지만, 일부 학설이나 판례는 무조건적으로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를 법이 규정한 청구권의 전부로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