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6헌마505, 2017. 7. 27., 기각

2021 제9판 헌법중요판례 250/김유향/윌비스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198 34.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사건 [2010.2.25. 2008헌바83] 203 35.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사건 [2016.7.28. 2015헌마236] 207 36. 서울광장 통행제지 사건 [2011.6.30....

개정5판 헌법판례선/권순현/삼조사

2004헌마554ㆍ566(병합) [위헌] [관련유사판례] 2-1. 상속에 관한 관습법 위헌소원 등 11 (2016. 4. 28. 2013헌바396 등) ■핵심체크학습 12 합헌적 법률해석 3. 상호신용금고 임원과 과점주주의...

공공조달법의 이론과 실무

즉, 단순히 규정을 소개하고 판례를 나열하는 정도만으로는 이 책의 독자에게 수시로 변동하는... 이를 위해서 공공조달법은 물론 민법과 행정법 등 기본법의 이론과 판례도 함께 소개하고, 그와 관계에서...

[기고문] 의료수가를 규율하는 건보제도

2000헌마505 및 2012헌마865). 판례가 가장 많이 형성된 건보법의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인한... 선고 2016두56370 판결)나 식품위생법 위반(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9284 판결)만을 이유로 바로...

『한국 저작권 판례집』 1~14권 목차 모음(2016.4.3. 정리)

『한국 저작권 판례집』 1~14권 목차 모음 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 2016. 4. 3. 정리 한국저작권위원회(옛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포함)에서 1990년 제1권부터 2014년 제14권까지 편찬, 발행한...

청원경찰법 시행령 [시행 2017.07.26] [대통령령...

02] 판례 퇴직연금청구반려처분취소등[대법원 , 일반행정 , 1995.09.15 , 95누6496] 임금[대법원... 27 , 97헌마368] 법령해석례 충청남도 당진군 -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의 보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동안인 2016년 1월 1일 전까지는 최저가낙찰제의 적용범위 확대를 유예함. <법제처 제공="제공... 30] 기술용역적격심사기준에 관한 예규[제505호 , 국방부 , 2011.12.30] (방위사업청) 물품 적격심사...

제한하는 게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2016헌바364)

참조판례 헌재 2010. 10. 28. 2008헌마612등, 판례집 22-2하, 197, 210-211 헌재 2012. 2. 23. 2011헌바154, 판례집 24... 2013헌바208, 판례집 26-2상, 505, 519 헌재 2016. 11. 24. 2015헌바62, 판례집 28-2하, 197, 208-209 헌재 2017. 6. 29....

MBC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결정(서울행정법원 2024....

선고 2012헌마271 결정). M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과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정책... 선고 2012헌마271 결정 참조), 이 같은 법률에 의한 M의 특별한 공적 책임은 구체적으로 이사들로...

SIGNATURE 시그니처 헌법 판례(제4판)(전3권) / 필통북스...

선고 2016헌마626 국군포로 등에 대하여 억류기간 중 행적이나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를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은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등 총 6개 판례를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