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6헌마343, 2016. 5. 3.

【전문】 사 건 2016헌마343 헌법재판소 각하결정 취소 청 구 인 권○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헌재 2016. 3. 31. 2015헌가36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5헌가36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6헌마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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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72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 사건명 태그]

헌법재판소각하결정취소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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