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6헌마1155, 2017. 1. 18.

【전문】 사 건 2016헌마1155 형법 제227조의2 위헌확인 청 구 인 구○윤 대리인 변호사 안용석, 정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공전자기록위작 및 그 행사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기소되어 2016. 6. 30.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2016고단63), 이에 항소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6. 11. 4.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2016노1041). 청구인은 이에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6도19170). 나. 청구인은 형법 제227조의2(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공전자기록위작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법정형으로 규정한 것은 평등권,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12.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늦어도 공전자기록위작죄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의 선고일인 2016. 6. 30.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때부터 90일이 지난 2016. 12. 30.에야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6헌마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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