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6헌마1150, 2017. 1. 24.

【전문】 사 건 2016헌마115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윤○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범죄사실로 2015. 10.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고(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고단880), 항소하였으나 2016. 6. 22. 항소가 기각되었으며(광주지방법원 2015노3044),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6. 8. 29. 상고도 기각되어(대법원 2016도10039)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2016. 9.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조, 제2조, 제5조, 제7조, 제11조, 제18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9. 13. 각하되었다(2016헌마755). 나. 그 후 청구인은 2016. 12. 29.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으로부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된 것, 이하 ‘디엔에이법’이라 한다)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대상자가 되었으므로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을 방문하여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자, 같은 날 디엔에이법 제5조 제1항 제8호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해당하는 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받아 확정된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하려면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심판청구 당시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 계속 중에 생긴 사정변경 즉 사실관계 또는 법령제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권리보호의 이익이 소멸 또는 제거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후인 2017. 1. 2. 어머니와 함께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집행계에 출석하여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에 동의한 후 같은 날 13:15경 목포지청 직원에 의하여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었다. 다만 헌법소원은 주관적인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 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인의 주관적인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1992. 1. 28. 91헌마111 등 참조).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미 청구인의 이 사건 범행과 그 죄질이나 성향이 유사한 디엔에이법 제5조 제1항 제4호 중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받아 확정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으므로(헌재 2016. 3. 31. 2014헌마457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아니하여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6헌마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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