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6헌마1141, 2017. 1. 10.

【전문】 사 건 2016헌마1141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과잉 선발행위 취소 청 구 인 황○환(변호사) 피 청 구 인 법무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7년 1월 실시될 예정인 제6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를 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정원의 75% 이상으로 선발할 것이 분명하다고 하면서, 위 선발행위(이하 ‘이 사건 선발행위’라 한다)가 변호사인 청구인의 생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12. 2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선발행위가 자신의 생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헌법 제34조 제1항의 생존권 내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헌재 2014. 8. 28. 2013헌바76 참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선발행위로 인해 2017년 한 해에 1,500명 이상의 신규 변호사가 배출되어 청구인의 영업 수입이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선발행위가 청구인의 생존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선발행위와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되는 기본권으로 보더라도,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공권력의 작용이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만 제3자에게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0. 5. 27. 2009헌마64 참조). 청구인은 이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선발행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이다.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선발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변호사 영업 수입이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불이익에 불과할 뿐 법적인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6헌마1141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아침 햇살이 눈부신 하루 (最好的一天） | 2023-04-18

2023년도 희망사항

https://www.scnu.ac.kr/SCNU/cm/cntnts/cntntsView.do?mi=1102&cntntsId=1170 사회문화예술대학원 소비자학과, 사회복지학과, 법무학과, 문화예술기획학과, 사진예술학과, 영상디자인학과...

▒ 이승훈 행정사,공인중개사 | 2019-06-15

2016년도 제4회 행정사 1차 행정법 기출문제 해설(A형)

2016추5162). 25. 강학상 인가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유수면 매립면허 ②... 87누1141). 27.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 박영사 공식블로그 | 2024-05-02 332일 전

공공조달법의 이론과 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