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6헌마1138, 2017. 1. 17.

【전문】 사 건 2016헌마1138 공중파 방송프로그램 제공 미보장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선의로 드라마나 예능 등 공중파 방송의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웹하드 사이트 등에 업로드하는 행위를 저작권법위반죄로 처벌함으로써 공중파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며, 2016. 12. 2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4. 6. 30. 92헌마61 등 참조). 한편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재산권 그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제136조 제1항 제1호), 이에 따라 영상저작물로 인정되는 공중파 방송의 드라마, 예능 등 프로그램 콘텐츠를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하여 웹하드 사이트 등에 업로드 함으로써 그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 받게 하는 행위는 해당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런데 청구인과 같은 웹하드 사이트 등의 이용자가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불법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이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위와 같이 영상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ㆍ전송ㆍ배포하거나 웹하드 사이트 등의 운영자가 이러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함으로써 누린 반사적ㆍ사실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저작권법조항에 의하여 영상저작물로 인정되는 공중파 방송의 프로그램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웹하드 사이트 등에 업로드 한 사람이 저작권법위반죄로 처벌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6헌마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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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저작권법

대한민국헌법

[ 사건명 태그]

공중파방송프로그램제공미보장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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