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6헌마1078, 2016. 12. 27.

【전문】 사 건 2016헌마1078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9. 22. 자신의 고소 사건에 관한 불기소처분들(창원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21084호, 2016년 형제21085호, 2016년 형제22251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6. 10.경 모두 기각되었고[부산고등법원 (창원)2016초재332, (창원)2016초재333, (창원)2016초재334], 2016. 11. 18. 이 사건 불기소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1. 29. 각하되었다(2016헌마987). 이에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으로 인해 이 사건 불기소처분들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 12. 13. 심판대상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심판대상조항은 고소권자로서 고소한 자로 하여금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재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일 뿐,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허용하거나 제한하는 것에 관한 조항이 아니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청구인이 주장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가능 여부에 관한 평등권 등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6헌마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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