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5. 2. 자 2016스107 결정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12337 판결

[1] 법원이 민법 제837조 제4항에 따라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를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별거 이후 재판상 이혼에 이르기까지 상당 기간 부모의 일방이 미성년 자녀를 평온하게 양육하여 온 경우, 현재의 양육 상태를 변경하여 상대방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

대법원 2022. 3. 31.자 2021스3 결정

[1]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른 자의 성·본 변경허가 심판의 성격 및 이때 가정법원이 ‘성·본 변경이 청구된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후견적 입장에서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므15534 판결

[1] 부모의 이혼으로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서울가법 2015. 6. 5. 선고 2014드단311253,316302 판결

필리핀 여성 갑이 한국인 남성 을과 필리핀에서 만나 병을 출산하고, 을을 상대로 인지 및 친권행사자 지정 등을 구한 사안에서, 을은 병을 친생자로 인지할 의무가 있고, 병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갑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며, 을은 병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인천가법 2017. 11. 3. 선고 2017르10884, 10891 판결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 사이의 이혼등 청구의 소에서 제1심법원이 자녀 병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에 관하여 갑과 을을 공동 친권자 및 공동 양육자로 지정하면서 주 양육자로 을을, 보조 양육자로 갑을 각 지정한 사안에서, 갑과 을을 병의 공동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은 병의 복리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고, 병이 갑과 함께 있을 때 더 자연스런 의사소통과 안정감 있는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병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갑을 지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