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7.04.13 선고 2016두65572 판결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대토감면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국승] 원고는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에 대하여 재촌 및 자경요건을 갖추지못하였는 바, 당초 처분 적법함

사 건	대법원 2016두65572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2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4.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6두65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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