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6.07.07 선고 2016두38891 판결

(심리불속행)신주인수권의 명의자와 신탁자에게 각각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이중과세라고 볼 수 없음[국승] (원심요지)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가치증가분에 대한 과세이고‚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이 아닌 현재의 상태에 대한 과세로서 이중과세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대법원2016두38891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5누60282(2016.4.29)
판 결 선 고	2016. 7. 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6두38891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미래세무회계 | 2016-12-14

예규·판례(1) :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증여세 전부 또는 일부...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086, 2016.7.7. 임원의 퇴직급여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이하... 대법2014두43516, 2016.7.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부터 제37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양도 상속 증여세 전문세무상담 | 2016-09-28

양도.상속증여전문 실무유의사항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3두12362판결) 【금주의 추천판례,예규】 ○ 이 건 부동산이 용도변경된... (조심2015지1244, 2016.7.4) ⇒ 오랜기간 음식점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 소송경과 ]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