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6.04.15 선고 2016두31081 판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일부국패]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

사 건	2016두3108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이@@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2 -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이 각자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6두31081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사건명 태그]

종합소득세

[ 참조조문 태그 ]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