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상고사건

대법원 2017.04.28 선고 2016다278791 판결

(심리불속행) 취·등록세 지원금은 분양 촉진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분양대금을 인하하는 의미로서 수수된 것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원심요지) 분양 촉진의 목적으로 취·등록세 지원 등의 조건을 포함한 분양광고를 하여, 실제 특약사항으로 분양계약서에 포함되었고, 지원금 지급약정은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되어 실질적으로 분양대금을 인하하는 의미를 지니므로 원고들에게 지급한 취·등록세 지원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16다278791
원 고	윤AA 외 238명
피 고	OOOO건설 주식회사 외 1명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4.2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별지 1] 명단 기재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피고OOOO건설 주식회사가, [별지 2] 명단 기재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피고 대한민국이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6다278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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