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상고사건

대법원 2017.01.25 선고 2016다264198 판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의한 계약으로 소유권을 원상회복하 여야 하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소유권을 원상회 복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를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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