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82159

【사건명】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인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외 2인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5구합1681 인천지방법원 【변론종결】 2017. 07. 21 【판결선고】 2017. 08. 2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4쪽 “[사망일 전 1주간 근무상황]”표와 “[사망 전 12주간(2014. 10. 6.~2014. 12. 28.) 근무상황]”표를 아래 “[사망일 전 1주간 근무상황]”표와 “[사망 전 12주간(2014. 10. 6.~2014. 12. 28.) 근무상황]”표로 각 바꾸고, 제5쪽 7번째 줄의 “2015. 3. 12.”을 “2012. 3. 12.”로 정정하며, 제6쪽 4번째 줄의 각 “심혈”을 각 “실혈”로 정정하고, 제6쪽 아래에서 2번째 줄의 “각 기재,” 다음에 “이 법원의 주식회사 ○○○○ ○○사업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를 추가하며,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사망일 전 1주간 근무상황]

구분	총 업무시간	야간근무	비 고
2014. 12. 28.	8	0	일상업무(발전설비 운전 및 감시)수행
2014. 12. 27.	8	0
2014. 12. 26.	6	0
2014. 12. 25.	6	0
2014. 12. 24.	0	0
2014. 12. 23.	0	0
2014. 12. 22.	10	10
총 업무시간	38시간	10시간

[사망 전 12주간(2014. 10. 6.~2014. 12. 28.) 근무상황]

구분	기간	근무 일수	총 업무시간	야간근무시간	비고
1주간	2014. 12. 22.~2014. 12. 28.	5	38	10	총 522시간 근무, 1주당 평균 업무시간 약 43.5시간, 총 84일 중 총 66일 근무, 휴무 18일(사망 4주 전 업무시간 평균 40시간)
2주간	2014. 12. 15.~2014. 12. 21.	3	26	10
3주간	2014. 12. 8.~2014. 12. 14.	6	48	20
4주간	2014. 12. 1.~2014. 12. 7.	6	48	20
5주간	2014. 11. 24.~2014. 11. 30.	6	48	20
6주간	2014. 11. 17.~2014. 11. 23.	4	32	10
7주간	2014. 11. 10.~2014. 11. 16.	6	48	20
8주간	2014. 11. 3.~2014. 11. 9.	5	40	20
9주간	2014. 10. 27.~2014. 11. 2.	7	50	10
10주간	2014. 10. 20.~2014. 10. 26	5	38	10
11주간	2014. 10. 13.~2014. 10. 19.	6	48	20
12주간	2014. 10. 6.~2014. 10. 12.	7	58	30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망인의 근무지는 4인 3교대로 8시간 근무하는 구조인데, 실제로는 2교대와 같은 근무를 한 적이 20번 즉 40일이나 되고, 망인이 근무하던 ○○사업소에서 가족이 생활하는 인천까지 가기 위해서는 편도로 최대 8시간이 걸리는 등 휴일에도 제대로 쉬지를 못하는 등 상시적으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망인의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 전 1주일간 38시간, 4주간 1주에 평균 40시간, 12주간 1주 평균 43.5시간을 근무하였는데, 망인의 업무량이나 업무강도가 단기간 내에 급격하게 증가하였거나 만성적으로 과로에 시달렸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은 입사한 후 약 1년 9개월 정도 지나 업무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익숙해진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급성 심혈관질환을 유발하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누82159 (2016누82159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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