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58965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서울 강서구 양천로57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변호사2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5구합5979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6. 12. 16 【판결선고】 2017. 01.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1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각 해당 부분에 아래와 같은 판결 이유를 추가, 삭제, 정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 삭제, 정정하는 부분] ◆ 제2쪽 제6행의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다가" 부분을 삭제함.1) ◆ 제4쪽 제4, 5행의 "이 사건 회사의 근무형태는 주 5일 근무, 근로시간은 07:30부터 17:30까지였는데, 망인은 격주 1회 토요일에도 근무하였고, 7:30경 출근하여" 부분을 "이 사건 회사의 근무형태는 주 5일, 주 40시간 근무(토, 일 휴무), 근로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였는데, 망인은 가끔 토요일에도 근무하였고, 망인은 통상 07:30경 출근하여"로 정정함. ◆ 제10쪽 제11행의 "... 오히려 호전되었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결 이유를 추가함. 망인이 2013년 5월경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검사가 2013. 8. 30. 사망을 이유로 망인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한 사실은 있지만, 망인 외에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1, 가공공장장 소외2, 생산부장 소외3 등도 함께 수사를 받고 불구속 기소된 점에 비추어 보면, 영업본부장이었던 망인이 주요 피의자였거나 혐의 사실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각주내용 1) 갑 제5, 8, 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망인이 2013. 7. 6.(토) 1127경 문경시에 있는 ○○해장국에서 이 사건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 ② ○○○○병원에서 2013. 7. 6. 작성한 망인에 대한 의무기록지에 땅일 12시 경부터 abd.pain 발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원고가 피고 소속 직원에게 재해발생 경위와 관련하여 '(망인으로부터) 2013. 7. 6. 오후 3시경 배가 너무 아파 움직일 수가 없다고 저더러 데리러 오라는 전화가 왔다. 경황 중에 방법이 없어 부하 직원이라도 불러 빨리 병원에 가보라고 하였으며, 잠시 후 ○○○○병원에 갔다고 통화를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④ ○○시에 이 사건 회사에서 마련해준 망인의 숙소가 있었던 사실, ⑤ 이 사건 회사에는 출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다가 원고가 소장에 '너무 힘이 들어 ○○에 있는 회사의 숙소로 돌아와 쉬고 있던 중'이라고 기재하고, 2016. 2. 19.자 준비서면에 2013. 7. 6....(중략)...거래처 2인과 함께 오후까지 업무를 보았다라고 기재한 점까지 보태어보면, 망인이 2013. 7. 6. 11:27경 ○○시 소재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에 ○○시에 있는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채 자신의 숙소로 귀가하였다가 복부통증을 느끼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다가" 부분을 삭제함.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누58965 (2016누58965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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