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54604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강원 정선군 사북읍 파랑새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4구합72439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7. 04. 12 【판결선고】 2017. 04. 2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 30. 원고에게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2행 뒤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5)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 전문의 소외1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 감정의가 "진폐병형 의증 또는 제1형은 폐의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폐기능도 정상이기 때문에 폐렴 발생의 위험인자가 아니므로 폐렴을 발병 또는 악화시키지 않는다. 진폐증은 폐암의 위험인자가 아니므로 흡연이 폐암의 발생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흡연이 폐암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90% 이상)이고, 진폐는 폐암의 위험인자가 아니며, 특히 진폐 관련 보상에 관한 합병증에도 폐암은 나와 있지 않다. 진폐증으로 인하여 망인의 폐암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현저히 악화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표시하였으나, 1999. 10. 14. 노동부령 제158호로 개정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합병증의 범위)는 제8호로 '원발성 폐암(진폐증 병형이 제1형 이상인 자에 한한다'를 신설하여 폐암을 합병증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진폐 관련 보상에 관한 합병증에도 폐암은 나와 있지 않다'는 위 감정의의 의견은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도 '망인이 진폐1형 이상으로 판정되었다면 폐암은 진폐 관련 질환이므로 진폐와 관련된 사망으로 볼 수 있으나 망인이 진폐의증 이상의 판정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진폐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점, 제1심에서의 감정결과 망인은 2009년 이후부터는 진폐1형 이상으로 판명된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및 별표11의2의 3.항 가.목 (4)호에 따르면 '진폐병형이 제1형인 경우로서 광업의 분진종사경력이 있는 진폐근로자에서 원발성 폐암이 발생한 경우'를 진폐의 합병증에 따른 요양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약 26년 동안 광업의 분진 종사경력이 있는 망인의 경우 폐암 유발 물질에 상당 기간 노출되어 왔다고 봄이 타당한 점, 망인이 폐암에 따른 항암치료 등을 받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쇠약해지고 면역력이 저하된 것 등이 폐렴의 발병 원인일 개연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감정의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11의2]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누54604 (2016누54604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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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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