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대구고등법원 2016.12.09 선고 2016누5021 판결

(1심 판결과 같음)명의신탁 사실이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 아님[국승]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기재 사실만으로 명의신탁 사실이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등기명의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 건	2016누50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조○○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6. 4. 27.
변 론 종 결	2016. 11. 11.
판 결 선 고	2016. 12. 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4. 1. 7. 한 양도소득세 7,566,850원의 부과처분, 2014. 5. 1. 한 양도소득세 75,457,170원의 부과처분, 2014. 6. 5. 한 양도소득세 1,379,890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쪽 밑에서 제5행의 ‘양도소득세 75,457,171원’을 ‘양도소득세75,457,170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2쪽 밑에서 제3행의 ‘갑 제2호증’을 ‘갑 제1, 2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밑에서 제8행의 ‘1999. 5. 28. 선고 97누16329 판결’을 ‘대법원 1999. 5. 28. 선고 97누16329 판결’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밑에서 제1행의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을 ‘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밑에서 제8행의 ‘이○○은 피고 세무서 직원들에게 명의신탁 사실을 알리기도 한 점’ 뒤에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서류에 첨부된 원고의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이 대리 발급되었거나 그 발급일자가 매매계약일보 다 오히려 앞서는 점’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6누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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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대법원 1999. 5. 28. 선고 97누16329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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