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43246

【사건명】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서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5구단61743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6. 07. 01 【판결선고】 2016. 07. 15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2014. 11. 26.자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151,771,000원 징수처분 중 75,885,5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남편이 사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남편의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기초하여 내려진 피고의 부당이득금 151,771,000원 징수처분 중 75,885,5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중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행위가 산재보험법 84조 1항 1호에 해당하므로 이에 근거하여 부당이득금의 배액을 징수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하였다. [관련법령] 별지 기재의 같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 갑1, 2의 2, 갑3의 1, 2, 을1, 2와 변론 전체의 취지 (1) 당사자 원고는 소외1의 배우자이고, 피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노동보험 사업을 수행하고, 산재보험법 2조 1항, 10조, 11조 1항 2호에 따라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 등의 부과와 징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이다. (2) 소외1의 장해급여 수급권의 발생과 사망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은 1993. 8. 13. 업무상 재해로 양측 하지부 화상 뇌지주막하 혈종 등을 입고 요양을 마친 다음 후유장해가 남게 되어 장해급여를 신청하여 1995. 5. 17. 장해등급 1급 1호로 판정받아 1995. 6. 1.부터 피고로부터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중 2002. 8. 23.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3) 원고의 장해보상연금 수령 원고는 남편인 소외1이 사망한 것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아 소외1이 사망한 것을 알지 못한 피고로부터 소외1이 살아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2002년 9월분부터 2013년 8월분까지 합계 381,831,540원의 장해연금을 지급받았다[원고는 이러한 사기의 범죄행위 등으로 집행유예 3년이 붙은 징역 1년 8개월의 유죄판결(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6. 11. 선고 2015고단443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있다.]. (4) 피고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피고는 2014. 11. 26.자로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미 소외1이 사망함으로써 수급권이 소멸하였음에도 소외1의 이름으로 피고로부터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산재보험법 84조 1항 1호에 기초하여 원고가 받은 장해보상연금 381,831,540원 중 아직 소멸시효기간(3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분에 해당하는 75,885,500원의 2배인 부당이득금 151,771,000원을 징수한다고 서면으로 통보하였고, 그 서면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되었다 (5) 부당이득 징수처분에 대한 심사와 재심사청구 원고는 피고의 부당이득금 151,771,000원 징수처분에 대하여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9.자로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가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8. 20.자로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2. 이 사건의 쟁점과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소외1이 사망한 것을 신고하지 않고서 장해보상연금을 받은 행위가 산재보험법 84조 1항 1호에 정해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소외1이 사망한 것을 피고에게 알려야 할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피고로부터 적극적으로 장해보상연금의 보험급여를 받았으므로 산재보험법 84조 1항 2호가 아니라 1호에 기초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금의 배액의 징수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반론] 원고는, 원래 장해보상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던 소외1이 사망함으로써 수급권이 소멸한 것을 원고가 신고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주관적인 의도를 불문하고 산재보험법 84조 1항 2호에 기초하여 부당이득금의 징수를 하는 것은 별도로 하고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산재보험법 84조 1항 1호에 정해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가 받은 보험금여의 배액의 징수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증거(갑3의 2, 을1, 3, 4)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소외1은 사망하기 전 원고에게 자신이 사망하더라도 신고하지 말고 계속하여 장해연금을 받으라고 하였고, 원고도 남편인 소외1이 사망하게 되면 이를 숨기고 계속하여 피고로부터 장해보상연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2) 원고는 소외1이 사망한 후 피고를 속여서 보험급여를 취득할 의사로 약 11년동안 피고에게 소외1이 사망한 것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인 소외1이 사망한 것을 알지 못한 피고로부터 원고가 소외1에 갈음하여 장해보상연금을 받았다. (3) 원고는 2014. 3. 26. 피고에게 보험급여 수급권자인 소외1이 마치 2013. 8. 20. 사망한 것처럼 허위로 사망을 신고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원고의 동생인 소외2과 소외1의 형인 소외3로부터 허위의 인우보증서를 받아 제출하판서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4. 4. 4.자로 원고의 유족급여지급청구를 거부하였다. (4) 원고는 2014. 7. 9. 피고에게 마치 원고의 어머니 소외4과 원고의 동생 소외2이 2011. 7. 11.부터 2013. 8. 20.까지 소외1을 간병한 것처럼 허위로 간병급여를 청구하면서 소외1의 주소지 통장 소외5로부터 허위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다. 나. 산재보험법 84조 1항 전문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래 산재보험법에 정해진 보험급여는 그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보험급여가 지급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지급한 보험급여 상당액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있다. 그리고 산재보험법 84조 1항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이를 받은 경우나 그 밖에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그 지급받은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에 관한 특칙을 정한 것으로서 산재보험법 84조 1항 1호에 정해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산재보험법 84조 1항에 정해진 그 급여액의 배액을 징수할 있도록 그 적용을 위한 가중요건으로 보아야 하며, 해당 부당이득의 징수의 전제로서 보험급여를 받은 자의 이득에 관해서는 법률상의 원인이 없다고 하는 일반적인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이 필요하다. 이처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보험법에 정해진 보험급여를 받은 자는 악질적인 부정행위로 보험급여를 받은 것이어서 그러한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부정하게 받은 보험급여액의 징수와 함께 그와 동일한 금액을 징벌적인 금액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므로 산재보험법 84조 1항 1호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주관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수 없는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두9696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187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보험급여라고 함은,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없음에도 부정한 행위로 받은 보험급여뿐만 아니라 산재보험법 58조 등에 해당하여 보험급여 수급권이 소멸하였음에도 지급받은 보험급여를 포함하므로 보험급여 수급권이 소멸하였음에도 이를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계속하여 보험급여를 받는 행위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 앞서 본 전제사실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여 치유 된 후 신체에 장해가 남게 된 원고의 남편 소외1이 장해보상연금의 수급지로서 장해보상연급을 지급받던 중 사망함으로써 산재보험법 58조 1호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1개월 내에 소외1이 사망한 것을 피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114조 4항). 그럼에도 원고가 마치 소외1이 생존하고 있어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은 것처럼 피고를 속여 피고로부터 계속하여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은 행위는 산재보험법 84조 1항 1호에 정해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산재보험법 84조 1항 1호에 기초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장해보상연금액 중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은 부분(75,885,500원)의 2배액을 징수한 피고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은 적법하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2014. 11. 26.자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151,771,000원 징수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련법령)】回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공단의 사업)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2.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 (1. 및 3. - 8. 생략)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진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58조(장해보상연금 등의 수급권의 소멸)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수급권이 소멸한다. 1. 사망한 경우 2. 3. 4, (생략)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제2항에 따라 ○○○○○○공단 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2,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제1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②와 ③ (생략) 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단의 결정 등(이하 '보험급여 결정등'이라 한다)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1,부터 5까지 (생략) 6.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 7.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리 심사 청구서를 받은 공단의 소속 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야 한다. ⑤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에 따른 행정심판을 수 없다. 제106조(재심사 청구의 제기) ①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가는 제107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제107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는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점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심사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재심사 청구에 관하여는 제103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 청구서"는 "재심사 청구서"로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 본다. 제1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생략) ② 제106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다한 채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성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 ③ (생락) 제114조(보고 등) ①, ②, ③ (생략) ④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 의무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망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사망신고의무자) ① 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한다. ②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등장 또는 통·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법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을 징수하기로 결정하면 지체 없이 납부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그 금액을 낼 것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내야 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참조판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6. 11. 선고 2015고단443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두9696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1870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누43246 (2016누43246_서울고등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 제10조 제11조 제84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1870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두9696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6. 11. 선고 2015고단443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