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42915

【사건명】 장해등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시 이하생략 송달장소 ○○시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4구단3542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6. 08. 30 【판결선고】 2016. 09. 2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5.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제11급 제4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1행의 "이 법원은" 을 "제1심법원은"으로, 제18행의 "갑 1"을 "갑 제1호증"으로, "을 제4, 5호 증의 각 기재"로, 제3쪽 제19행, 제5쪽 제14행, 제21행의 각 "이 법원의"를 각 "제1심 법원의"로, 제4쪽 제20행의 "경척처리"를 "경석처리"로, 제5쪽 제21행의 "갑 2 내지 4, 을 1, 2"를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누42915 (2016누42915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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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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