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6.12.31 2016누10624

【사건명】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1. 원고1 대전 서구 관저로 이하생략 2. 원고2 대전 동구 대전로542번길 이하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소송구조)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3구단100615 대전지방법원 【변론종결】 2016. 10. 26 【판결선고】 2016. 11. 30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5. 원고들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33,958,000원의 징수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원고1는 2011. 3.경 상호 '○○○'，사업장 소재지 '대전 중구 대흥동 이하생략'，업태 '서비스'，종목 '위생관리용역'으로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를 하였고(이하 위 용역업체를 '○○○'라고 한다)，원고 원고2는 원고 원고1의 동생이다. 나. 원고 원고2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중 2009. 9. 23. '우측 경골 내과 골절，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 다. 원고 원고2는 이 사건 상병으로 ○○○정형외과의원에서 2012. 2. 8. ~ 2012. 3. 8.까지 입원치료 및 2012. 3. 14. 통원치료를 받았고，○○○○병원에서 2012. 1. 31.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파열로 인한 '관절경하 전방십자인대 봉합술'을，2013. 1. 25.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재파열로 인한 '관절경하 전방십자인대 재재건술'을 각 수술 받았다. 원고 원고2는 위 각 수술 과정에서 ○○○○병원에서 2012. 1. 30. ~ 2012. 2. 8.까지 및 2013. 1. 14. ~ 2013. 1. 28.까지 각 입원치료를 받았고, 같은 병원에서 2012. 3. 12. ~ 2012. 5. 3.까지 및 2013. 1. 29. ~ 2013. 7. 4.까지 각 물리(통원)치료를 받았다(이하 ○○○정형외과 의원，○○○○병원을 통틀어 '재요양기관들'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최초 요양일인 2009. 9. 23.부터 2013. 7. 15.까지 입원 158일，통원 487일 합계 654일에 대한 요양급여 22,096,07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원고 원고1가 ○○○의 사업주이고 원고 원고2는 근로자이다·'라는 내용의 원고 원고1 명의의 확인서，원고들 사이의 근로계약서，원고 원고2의 급여명세서，출근부 등을 제출하였고，피고는 원고 원고2가 ○○○ 소속 근로자임을 전제로 휴업급여를 산정하여 원고 원고2에게 2012. 1. 30. ~ 2012. 6. 28. 기간(이하 '제1 휴업기간'이라 한다)에 대하여 8,289900원，2013. 1. 14. ~ 2013. 6. 7. 기간(이하 '제2 휴업기간'이라 하고，앞의 기간과 통틀어 '이 사건 휴업기간'이라 한다)에 대하여 10,772,300원, 합계 19,062,200원(= 8,289,900원 + 10,772,300원)의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3. 9. 5.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 원고2는 ○○○의 실질적인 사업주이고，통원기간 중 사업을 영위하여 사업소득을 취하였음에도 원고들은 원고 원고2가 ○○○ 소속 근로자로 임금을 지급받은 것처럼 여러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이유로(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고 한다)，이 사건 휴업기간 원고 원고2의 평균임금을 최저임금액으로 정정하고，입원기간에 대한 기 수령액과 최저임금액을 전제로 산정한 휴업급여액과의 차액 1,262,680원 및 통원기간에 대한 기 수령액 15,716,320원，합계 16,979,000원(= 1,262,680원 + 15,716,320원，이하 '이 사건 휴업급여'라고 한다)을 부당이득액으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제2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휴업급여의 배액인 33,958,000원(= 16,979,000원 × 2)의 연대 징수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들은 2015. 3.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이 '원고 원고2 가 임금을 지급받는 ○○○ 소속의 근로자가 아니고 원고 원고1와 함께 실질적 사업 주임에도 원고들이 16,979,000원의 휴업급여를 편취·부당 수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사기·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죄의 형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원고 원고2 벌금 1,000만 원，원고 원고1 벌금 500만 원，대전지방법원 2014고정34호). 이에 원고들은 대전지방법원에 양형 부당으로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2015. 12. 24. 벌금을 감경받는 취지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원고 원고2 벌금 400만 원, 원고 원고1 벌금 200만 원, 대전지방법원 2015노1065호)，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항소심 형사판결을 '관련 항소심 판결'이라 하고，제1，2심 각 형사 판결을 통틀어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2，4 내지 8，11，17호증, 을 제1，4 내지 7호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1) 원고 원고2는 ○○○ 소속의 근로자이고 통원기간 중 근무를 하지 않았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과 보험급여의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고，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는데， 피고는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가 허위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충분한 심사를 하여 원고들의 소명자료를 믿은 것이므로，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과 보험급여의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3) 원고 원고2는 이 사건 휴업기간에 대하여 피고에게 휴업급여 청구를 한 사실이 없고，○○○○병원 측에 휴업급여 신청을 하도록 위임한 적도 없다. 또한，원고 원고2는 비록 ○○○ 정형외과 의원에 2회분부터 휴업급여 청구를 하도록 위임하기는 하였으나，이 역시 최초 휴업급여를 원고 원고2가 청구하지 않은 이상 제2회분 이후의 휴업급여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와 같은 위임의 효력은 상실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수급권자의 휴업급여 청구도 없이 행정오류로 원고 원고2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재요양기관들이 제출한 제2회분부터의 휴업급여청구서상 사업자란이 모두 ○○○○○○으로 되어 있음에도，이와 관련 없는 ○○○ 사업주인 원고 원고1에게 배액을 연대하여 징수토록 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및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래 민사나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관련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것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관련 형사 판결의 범죄사실에 '원고 원고2는 원고 원고1와 함께 ○○○의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원고 원고1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원고들이 확인서와 근로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휴업급여 상당액을 편취·부당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원고들은 관련 항소심 판결에서 위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던 점 등이 인정된다. 이에 어긋나는 갑 제10，12호증의 각 기재，제1심 증인 소외2，소외1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고，갑 제9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아가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더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급여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모두 의미하는 것인 점(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8419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행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과 피고의 휴업급여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이 사건 처분사유는 존재하고，이 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갑 제13호증，을 제22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당심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원고 원고2로부터 휴업급여 청구를 위임받은 재요양기관들이 이 사건 휴업급여 청구를 하였던 것이고，원고 원고2가 ○○○○○○이 아닌 ○○○ 소속으로 지급받았다는 급여명세 등이 평균임금 산정에 고려된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재요양기관들은 피고의 인터넷 정보통신망인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이하 '토탈서비스'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이 사건 휴업기간에 대한 원고 원고2의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 재요양기관들이 토탈서비스를 통해 아래 청구내역과 같이 각 청구한 휴업급여청구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휴업급여청구서'라고 한다)에는 '위임하는 자'란에 '원고2'，'위임받는 자'란에 '○○○정형외과 의원' 또는 '○○○○병원'이 각 기재되어 있다(청구내역상 연번 1은 ○○○정형외과 의원이，연번 3 내지 9는 ○○○○병원이 각 청구한 내역이다. 또한 아래 표의 '지급기간'란 각 해당 기간은 재요양기관들이 청구한 각 '휴업급여 청구기간'과 일치한다.).

연번	청구 내역		지급 결정 내역			적용 평균임금
연번	청구일자	접수번호	지급일자	지급기간	지급액	적용 평균임금
1	12.03.06	7000-2012-4008073	12.03.19.	12.01.30-02.29	1,701,900	78,429.16 (재요양으로 평균임금 재산정)
2	12.04.03. (입원기간으로 자동지급처리)	7000-2012-A074415 (직권번호)	12.04.03	12.03.01-03.11	603,900
3	12.05.10.	7000-2012-4019740	12.05.11.	12.03.12-05.10	3,294,000
4	12.06.07.	7000-2012-4022877	12.06.07.	12.03.12-05.10	1,537,200
5	12.07.09.	7000-2012-4026328	12.07.09.	12.06.08-06.28	1,152,900
6	13.02.14.	7000-2013-4005250	13.03.13.	13.01.14-02.14	2,377,330	106,131.1 (재요양으로 평균임금 재산정)
7	13.02.28	7000-2013-4007652	13.03.14	13.02.15-02.28	1,040,080
8	13.04.22	7000-2013-4019326	13.04.22	13.03.01-04.22	3,937,470
9	13.06.07	7000-2013-4025211	13.06.07	13.04.23-06.07	3,417,420

나) 원고 원고2는 휴업급여청구서 중 '휴업급여 청구 위임장' 부분에 ○○○정형외과 의원에 휴업급여 청구를 위임하는 취지로 자필 서명하였고，위 의원은 그와 같이 원고 원고2의 자필서명이 기재된 2012. 3. 6.자 휴업급여청구서(을 제22호증의 1) 를 소지하고 있다(이하 '2012. 3. 6.자 휴업급여청구서'라고 한다). 다) 이 사건 휴업급여청구서 및 2012. 3. 6.자 휴업급여청구서에는 각 '휴업급여 청구 위임장' 부분에 '위 본인은 제2회분 이후의 휴업급여 청구를 아래 의료기관에게 근로복지공단 고용 · 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하여 제출할 것을 위임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들은 위 '제2회분 이후의 휴업급여 청구'라고 되어 있는 고정 문구 부분과 관련하여，'원고 원고2가 제1，2 각 휴업기간에 대하여 "제1회분" 휴업급여 청구를 따로 하지 않았으므로，제2회분 이후의 휴업급여 부분은 모두 무효이고，따라서 2012. 3. 6.자 휴업급여청구서상 원고 원고2의 위임 부분도 효력을 상실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① 2009. 11. 5.자 휴업급여청구서(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원고 원고2는 2009. 11. 5. 최초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휴업급여를 직접 청구한 점， ② 보험급여원부(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 원고2에 대한 휴업급여는 2009. 11. 16. 최초 지급 이후 이 사건 휴업기간 전까지 여러 차례 지급되었던 점，③ 이 사건 제1，2 각 휴업기간별로 휴업급여 지급 회차분이 따로 기산된다고 본다면，2012. 3. 6.자 휴업급여청구서는 제2회분 이후의 휴업급여 청구를 위임하고 있음에도 이에 기초해 제1 휴업기간의 첫 번째 휴업급여가 지급되고，○○○○병원 제출의 2013. 2. 14.자 휴업급여청구서 역시 같은 내용의 부동문자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에 기초해 제2 휴업기간의 첫 번째 휴업급여가 지급되었던 경위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점，④ 보상업무처리규정 제86조에 의하면，'최초로 요양하는 경우의 1회분'，'산재근로자가 재요양을 하는 경우 1회분'，'2회분 이후'로 각 구분되어 있기는 하나，이는 휴업급여 지급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편의상 기관별로 관할분장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휴업급여청구서나 2012. 3. 6.자 휴업급여청구서에 기재된 '제2회분 이후의 휴업급여 청구'라는 문구는 각 휴업 기간별로 회차분이 따로 존재함을 예정한다기보다는 산업재해로 인한 특정 상병을 기준으로 최초 청구된 휴업급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휴업급여 청구 부분을 모두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한편，○○○○병원은 '휴업급여 청구 위임장' 부분에 원고 원고2의 자필서명이 기재된 휴업급여청구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지만，① ○○○○병원이 원고 원고2 의 위임도 없이 임의로 토탈서비스에 원고 원고2에 대한 휴업급여를 신청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점，② 당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원고2의 본원에서의 휴업급여 청구는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본원 산재담당자가 토탈서비스의 휴업급여청구 카테고리를 통하여 전산으로 입력 · 청구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 점， ③ 원고 원고2는 관련 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휴업급여 청구를 하여 휴업급여 상당액을 편취·부당수령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을 자백한 점，④ 원고들이 이 사건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 및 출근부(을 제7호증)，원고 원고1 작성의 확인서(을 제5호증) 등을 피고에게 제출한 점，⑤ 산재 보험의료기관관리규정 제3조，[별표 1] 제5호에 의하면，'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근로자가 요양급여의 신청 대행 또는 보험급여에 관한 서류의 제출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 원고2는 ○○○○병원에 이 사건 휴업급여를 청구하도록 위임하였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마) 이 사건 휴업급여청구서에는 비록 해당 '사업장명'이 ○○○가 아닌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이는 기재 내용의 오류에 불과할 뿐이고 그것만으로 이 사건 휴업급여 청구가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휴업급여와 관련하 여 원고 원고2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시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출한 ○○○ 소속의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 및 출근부(을 제7호증)，원고 원고1 작성의 확인서(을 제5호증)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므로(을 제7호증 제8쪽의 전산자료에 의하면，2012년 10월 및 11월의 각 급여내역은 을 제7호증 제6，7쪽의 해당 급여명세표 기재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다.)피고의 이 사건 휴업급여 지급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 호의 요양급여，제4호의 간병급여，제7호의 장의비，제8호의 직업재활급여，제91조으3 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보상연금 7. 장의비 8. 직업재활급여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40조，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71조, 제72조, 제91조의3 및 제91조의4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③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 다만，제6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는 제외한다.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 제2항에 따라 ○○○○○○공단 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 '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 훈련기관의 거짓된 신고，진단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보험가입자 · 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27조(벌칙)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보험급여의 청구，결정 통지 등) ① 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각각의 보험급여에 대하여 신청하거나 청구하여야 한다. 1. 휴업급여 2.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일시금을 포함한다) 3. 간병급여 4. 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연금(법 제62조 제4항에 따른 일시금을 포함한다) 5. 상병보상연금 6. 장의비 7. 직업재활급여 8. 진폐보상연금 9. 진폐유족연금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의 신청 또는 청구를 받으면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와 지급 내용 등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 보상업무처리규정 제9조(보험급여의 청구방법) ①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의 청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9조에 따른 공단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하거나 제2조제9호에 따른 토탈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개정 2010. 12.10〉 ② 소속기관장은 수급권자가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보험급여가 장해보상연금·진폐보상연금·유족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상병보상연금 및 휴업급여(입원요양 기간으로 한정한다)이면 최초의 청구로 그 이후의 보험급여의 청구를 갈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12.10〉 ③ 제1항에 따라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급여는 휴업급여와 제2회분 이후의 간병급여로 한정한다. 이 경우 휴업급여(요양업무처리 규정 제7조제6항에 따른 통합청구의 최초분을 포함한다)는 산재근로자가 요양을 하고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청구서의 제출을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1. 09. 01〉 제10조(보험급여 지급 결정시 확인 사항) ① 소속기관장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제9조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의 청구를 대행하는 때에는 해당 산재보험 의료기관에게 보험급여의 청구서 원본을 진료기록부와 함께 5년 이상 보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의 보관 여부 확인 등에 관하여는「요양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3조(휴업급여의 청구 및 처리 등} ① 소속기관장은 산재근로자가 법 제52조, 법 제54조부터 법 제56조까지에 따른 휴업급여를 청구하려는 때에는 그 산재근로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휴업급여청구서를 제출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업무처리규정 제7조제6항에 따른 통합청구의 경우에는 요양업무처 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1. 09. 01〉 제86조(휴업급여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업무) 휴업급여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업무의 처리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초로 요양하는 경우의 1회분: 사업장 관할 소속기관장. 다만, 평균임금이 산정된 경우에는 의료기관 관할 소속기관장이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1.5.12〉 2. 산재근로자가 재요양을 하는 경우 1회분: 재요양급여 신청을 처리한 소속기관장 3. 2회분 이후: 청구 당시 산재보험 의료기관 관할 소속기관장 ▣ 산재보험의료기관관리규정 제3조(지정 조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 제2항 후단에 따른 “지정 조건”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 조건
5.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근로자가 요양급여의 신청 대행 또는 보험급여에 관한 서류의 제출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요청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제5호에 따른 서류를 토탈서비스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및 진료비의 청구에 관한 서류는 그 서류의 원본을 진료기록부와 함께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참조판례】 대전지방법원 2014고정34호 대전지방법원 2015노1065호 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8419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누10624 (2016누10624_대전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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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8419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고정34호
대전지방법원 2015노10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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