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항소사건

대전고등법원 2017.04.05 선고 2016나13770 판결

압류채권지급[국승] 체납자에게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한다는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압류채권지급의무가 있음

사 건	대전고등법원 2016나13770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한구
변 론 종 결	2017. 03. 15
판 결 선 고	2015. 04. 0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중부강건 주식회사에게 243,561,644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양경식에게 54,614,923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공동소송 참가인에게 53,888,98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 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 및 원고공동소송참가인에 대한 부분을 - 3 -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및 원고공동소송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 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6면 제1행의 “305,450,000원”을 “305,480,000원”으로 고쳐 씀 ● 제16면 제6 내지 18행의 “4.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씀 “4. 피고에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는 여러 건의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경합되어 있어 추심채권자 등의 압류채권 합계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액을 넘는 부분까지 직접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부당하고, 원고 들 및 원고공동소송참가인에게 피압류채권액만을 공탁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명하 여야 한다. 나. 관련 법리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 이 없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하여서뿐만 아니라 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 4 - 하는 것이므로 그 추심권능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치며,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 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위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압류된 채권을 경합된 압류채권자 및 또 다른 추심권자의 집행채권액에 안분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 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추심채권자는 각자 피압류채권액의 범위에서 추심 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들 및 원고공동소송참가인에게 피압류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 및 원고공동소송참가인의 압류채권 합계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압류의 상대적 효력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236조 제 2항1)은 추심채권자에게 공탁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일 뿐이고 제3채무자인 피고가 위 규정에 의하여 공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으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항과 제3 항2)은 배당절차에서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나 압류의 경합 시에 압류채권자의 청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6나13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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