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78202

【사건명】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1. 원고1 2. 원고2 원고들 주소 서울 이하생략 빌라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06. 22 【판결선고】 2017. 08. 1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9. 2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소외1(1962. 11. 26.생)은 2015. 7. 29.부터 주식회사 ○○건설의 근로자로 채용되어 '○○○○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에서 바닥미장공으로 근무하였다. 나. 소외1은 2015. 7. 30. 16:50경 위 공사현장 309동 2호 라인의 7층과 8층 사이 계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같은 날 16:55경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 다.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은 2016. 9. 5. 피고에게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2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제출된 주민등록등본 등 관계 공부 확인 및 제출된 확인서 등을 확인한 결과 망인의 모(母) 소외2은 망인과 같이 거주하면서 망인 사망 시까지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수급권자는 연금수급권자인 망인의 모 소외2으로 결정함이 타당하여 원고들을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수급권자로 볼 수 없다. ○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망인의 '사인 불명'에 따른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 여부에 대하여 심의 의뢰하였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 망인의 경우 부검을 실시하였으나 사망원인은 불명이고, 발병 전 업무 내용으로 보아 업무상 과로를 인정할 수 없으며, 원고들의 주장대로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 근거도 확인되지 않아 망인의 업무와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원고들이 유족급여 수급권자인지 여부 　1) 법령의 규정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2항에 따르면,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르면,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와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에 해당하는 재(제1호),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각각 19세 미만인 재(제2호),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제3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재(제4호)로 하되, 그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하고,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을 말한다. 　　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1항에 따르면,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의 유족 간의 순위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제1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제2호), 형제자매(제3호) 순서로 하되, 각 호의 자 사이에서는 그 적힌 순서에 따른다. 　2) 쟁점 　　망인의 유족으로 성년 자녀인 원고들(망인이 이혼 후 원고들은 외조모의 양육을 받아 자랐고 그 과정에서 성을 외조모의 성으로 변경하였다), 어머니 소외2, 형 소외3이 있다. 망인 사망에 따른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다면, 위 법령 취지에 따라 원고들이 다른 유족에 우선하여 망인 사망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을 갖고, 다른 유족이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을 갖추었다면 원고들에게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이 사건에서 망인 사망 당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있는지는 유일하게 어머니 소외2이 망인 사망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한 유족인지만이 문제된다. 　3) 판단 　　가) 망인의 어머니 소외2이 망인 사망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였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을 6,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3이 피고에게 소외2 명의로 유족보상연금 신청을 하면서 어머니 소외2이 망인 사망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에 관한 자료로서 '소외2이 망인과 함께 거주하였다는 취지로 이웃주민, 교인 등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제6호증)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2호증, 을 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인천 이하생략, 이하생략에 거주하고 망인의 어머니 소외2은 인천 이하생략에 거주하여 망인과 함께 거주하지 않았고, 소외2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생계급여 등을 지급받아 생계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 소외3은 원고들이 아버지인 망인의 장례를 치르지 않자 이들을 괘씸하다고 느껴 그들이 유족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도록 할 목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소외2이 망인과 함께 거주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 등을 받아, 피고에게 소외2 명의로 유족보상연금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소외2이 망인 사망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따라서 망인 사망 당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없으므로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이 다른 유족에 우선하여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자에 해당한다. 다.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일인 2015. 7. 30. 최고 기온 37℃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바닥미장 작업을 한데다가 사망 직전 1주일간 업무 시간이 일상 업무시간에 비해 30% 이상 증가되었다. 또한 망인은 미장 칼로 바닥을 고르게 해야 하는데 바닥이 고르지 않은 상태에서 모르타르가 굳게 되는 경우 전체 모르타르 구역을 파쇄한 후 재타설을 해야 하는 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망인은 2014년 말경이나 2015년 초경 고혈압 증세가 나타났으나 그 외에는 별다른 질병이 없어 건강한 신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고온에서의 작업, 업무 시간 증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비후성 심근증이 발병하여 그 악화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사망이 업무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므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3303 판결 등 참조). 　3) 인정 사실 　　가) ○○○○의원 의사 소외4은 2015. 7. 30. '직접사인 내인성 급사', '중간선행사인 급성 심장사', ,선행사인 고혈압성 및 관상동맥경화상 심질환(심비대, 관상동맥경화협착증), '선행사인의 원인 고혈압, 흡연, 고온의 작업환경(악화유인) 등으로 기재된 시체검안서를 작성하였다. 　　나) ○○○○○○연구원 ○○○○○○연구소장은 2015. 8. 19.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검감정서를 작성하였다.

○ 심장은 중량 286g(성인 남자의 무게 300-3500 성도)이고 관상동맥이나 대동맥에서 특기할 병변 보이지 않고, 심근에서 심근세포의 비후 외 특기할 병변이 보이지 않음.
○ 간에서 고도의 지방변성을 동반한 간경화를 보이나 간기능부전의 소견은 보이지 않으므로 사인으로 고려하기 어렵고, 그 외 사인으로 고려할 정도의 병변이나 대사(Metabolism) 이상을 보이지 않으며, 약독물 검사 결과 기침에 사용되는 약물 성분이 검출된 외에 특기할 약물이나 독물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명확한 단서를 찾지 못하였으므로, 사인 불명임.
○ 시체검안서의 시체의 직장 체온이 38.1℃로 기지1되어 있어 고체온증 발생 이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 구급기록지와 응급실 기록지를 요정하였으나 현재까지 회신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검을 동해 발열을 유발할 만한 시제소견을 보지 못하고 열사병에서 볼 수 있는 전해질 대사 이상(임상화학검사 결과)도 보지 못하는바, 고제온증 발생 여부에 대해 논단하기 어려움.

[인정 근거] 갑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4) 판단 　　위 인정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인은 분명하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고,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인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망인의 업무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추단할 수 없다. 　　가) 망인의 시체검안서에는 '선행사인 고혈압성 및 관상동맥경화성 심질환(심비대, 관상동맥경화 협착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것은 시체검안 결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 결과에 의하면, '관상동맥이나 대동맥에서 특기할 병변이 보이지 아니하고 심근세포의 비후 외 특기할 병변이 보이지 아니하며, 사인으로 고려할 정도의 병변이나 대사(Metabolism) 이상이 보이지 아니하여 망인의 사인 불명의라는 것이므로 망인의 사인은 위 시체검안서의 기재와 같이 볼 수 없다. 　　나) 또한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 결과에 의하면, '발열을 유발할 만한 시체 소견이 없고, 열사병에서 볼 수 있는 전해질 대상 이상이 보이지 아니한다는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에 원고가 주장하듯이 고온의 근무환경에 따른 병증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소결론 　원고들이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권자 지위에 있으나,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후자와 같은 이유로 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3. "유속"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자녀부모손자녀소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유족급여는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속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 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제65조(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① 제57조 제5항제62조 제2항(유족보상일시금에 한한다) 및 제4항에 따른 유족 간의 수급 권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되, 각 호의 자 사이에서는 각각 그 적힌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1.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2.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자녀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 제71조(장의비) ①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葬祭)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상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상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 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상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의 범위) 법 제6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근로자와「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2.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취업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족 외의 유속으로서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 장애인복지법 제2조 주민등록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3303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구합78202 (2016구합78202_서울행정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1조

장애인복지법 제2조

주민등록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62조 제63조 제6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33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