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7229

【사건명】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외 1인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09. 30 【판결선고】 2016. 11. 10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21,269,880원의 산재보험료 납부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유족연금의 지급 등 ○ 소외1(원고의 남편)은 ○○○○○○ 주식회사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13. 4. 22.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에서 도로확장공사를 하던 중 소외2(이하 '가해자' 라고 한다)가 운전하는 차량에 치어(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같은 날 10:30 사망하였다. ○ 원고는 2013. 6. 24. 배우자인 망인의 사망을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 피고는 2013. 7. 23. 원고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2013. 7. 25.부터 원고에게 매월 유족연금을 지급하였다. 나. 부당이득 징수결정 등 ○ 피고는 2014. 5. 13. '원고가 2013. 5. 2.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30,000,000원을 지급 받았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30,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 결정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 피고는 2014. 8. 11. 원고에게 '24,161,250원(피고가 2014. 8. 8.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유족연금의 합계)을 2014. 9. 11.까지 납입할 것을 고지하였고, 그 고지는 2014. 8. 14.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 원고는 2014. 9. 11.까지 24,161,25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2014. 9. 12. 원고에 대하여 2014. 9. 29.까지 부당이득금 23,804,010원[=24,161,250원-357,240원 (=178,620원X2개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4년 8월, 9월분 유족연금 지급액의 10%인 357,240원(=178,620원X2개월)을 부당이득 징수금에 충당]을 납입할 것을 독촉하는 내용의 독촉장을 보냈고, 그 독촉장은 2014. 9. 17.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 피고는 2014. 9. 22.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30,000,000원의 징수결정을 하였고, 산업재해보상법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유족연금 지급액의 10% 를 부당이득 징수금에 충당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였다. ○ 피고는 2015. 11. 4. 원고에게 '21,269,880원(=24,161,250원-2,891,370원, 2014년 8월분부터 2015년 10월분까지의 유족연금 지급액 중 10%인 2,891,370원을 부당이득 징수금에 충당)을 2015. 11. 19.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원고의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재산압류 예고통지(이하 '이 사건 재산압류 예고통지'라고 한다)를 하였고, 이 사건 재산압류 예고통지는 2015. 11. 9.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이 사건 재산압류 예고통지서에 '21,269,880원을 2015. 11. 19.까지 납부하라는 취지의 납부서'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재산압류 예고통지가 21,269,880원의 산재보험료 납부고지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재산압류 예고통지는 원고가 부당이득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원고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의 조치를 할 예정임을 통지한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재산압류 예고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6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구합7229 (2016구합7229_의정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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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0조 제8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6조

[ 사건명 태그]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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