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65633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안성시 미양면 안성맞춤대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09. 28 【판결선고】 2016. 10.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3. 23. 소외1의 유족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 대표이고 망 소외1, 1961. 12. 2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4. 24. ○○○○에 입사하여 알루미늄 거푸집을 만드는 앵글 조립을 담당하여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5. 9. 2. 19:22경 안성시 미양면 소재 ○○○○에서 작업 중 쓰러져 천안 소재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뇌출혈’로 진단받았고 그 후 ○○의료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받던 중 2015. 9. 18.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딸인 소외2는 2015. 9. 18.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3. 23. 망인이 사업장에서 알루미늄 거푸집 앵글 조립 및 제작업무 등 지속적인 장시간의 근무로 인하여 뇌혈관계 질환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업무와 뇌출혈로 인한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사고발생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고 망인이 담당한 업무는 단순 조립업무에 불과하였으며, 망인의 부가 2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진 적이 있어 가족력이 있고 망인이 평소 물담배를 즐겨 피워 이러한 가족력 및 생활습관으로 뇌출혈이 발병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가) 망인은 임팩이라는 자동공구(약 500g)를 이용하여 알루미늄 패널에 앵글을 체결하는 작업을 2인 1조로 수행하며 패널을 2인 1조로 작업대에 올린 후 앵글을 체결하고 작업이 끝난 패널을 다시 적재장소로 옮기는 것을 반복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패널의 무게는 1~28kg으로 다양하고 주생산품은 15~20kg 정도이며, 하루 처리물량은 2인 1조 기준으로 약 500여개 정도였다. 나) 망인은 주 6일 근무하였는데 통상 근로시간은 월, 화, 목, 금요일은 08:00부터 20:30까지, 수요일은 08:00부터 17:00까지, 토요일은 08:00부터 15:30까지였고, 휴식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 30분, 휴식시간 오전, 오후 각 10분씩이었다. 다) 작업장 환경은 지붕이 있는 옥외작업장으로 선풍기가 비치되어 있었고 재해당일 기온은 최저 19℃, 최고 29℃였다. 라) 출근기록카드에 의하면 망인은 재해 전날 10시간 56분을 근무하였고 재해 전 일주일간 61시간 14분을 근무하였으며 재해발생 전 4주 동안 1주 평균 근로시간은 65시간 59분이었고, 재해발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로시간은 60시간 31분이었다. 2) 망인의 생활환경 및 평소 건강상태 가) 망인은 신장 165㎝, 체중 58㎏으로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으며 음주는 맥주를 약간 마시는 정도였다. 나) 망인은 회사 숙소에서 생활하였고 불법 체류상태여서 건강검진 이력이 없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기초질환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3) 의학적 소견 2015. 9. 2. 망인의 두부 CT상 뇌간부에 자발성 뇌실질내출혈 소견이 관찰되었고, 망인의 사망의 직접원인은 뇌출혈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3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은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은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이와 같은 원인들로 근로자에게 뇌실질내출혈이 발병하게 되면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나아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위 [별표3]에서 정한 구체적인 기준이 적용되는 범위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기준을 정하여 두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사망 당시 만 53세의 나이로 사망 전 최근 10년간 상병과 관련한 과거 병력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이에 대해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작업 도중 뇌실질내출혈로 쓰러졌고 뇌출혈로 인하여 사망한 점, ② 망인은 거의 매일 10시간 이상을 근무하였고 발병 전 4주간 평균 근무시간이 주 64시간을 초과하고 12주 평균 근무시간이 주 60시간을 초과하는 등 매주 장시간 근무를 하였고 주 6일 이상 근무한 점, ③ 원고는 위 근무시간이 잘못 산정된 것이고 발병 전 평균 근무시간이 63시간 57분, 발병 전 12주간 평균 근무시간이 58시간 7분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계산방법이 맞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주장하는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장시간 근무로 업무와 발병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망인은 고온 다습한 여름 날씨에 선풍기 외 다른 냉방장치가 없는 곳에서 근무한 점, ⑤ 망인은 불법체류자로서 단속에 항시 긴장하며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등 육체적 과로로 인해 급격히 건강상태가 악화된 상태에서 쓰러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인다. 원고는 망인이 사업장에서 휴식시간에 물담배를 피웠고 망인의 부친이 뇌출혈로 치료 중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달리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 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腦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 2013. 6. 28. 제정되어 2013. 7. 1. 시행된 것) Ⅰ.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 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하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며, 야간근무(야간근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도 해당)의 경우는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구합65633 (2016구합65633_서울행정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사건명 태그]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