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6003

【사건명】 산재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원 고】 원고 ○○○○ 주식회사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지배인 원고2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03. 09 【판결선고】 2017. 03. 03 【주 문】 1. 피고가 2015.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2. 1. 철구조물 제조, 기계철판 도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본사와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 ○○○공장 및 ○○공장을 두고 있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2. 1. 1.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표(이하 ‘사업종류예시표’라고 한다)상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업종코드: 21814)’으로 분류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을 39/1000로 적용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4. 2. 5. 피고로부터 “2014. 1. 1.부터 ‘금속재료품(또는 완성품 형태의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금속재료품)을 구입하여 불특정 고객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절단판매하는 사업’은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업종코드: 91001)’으로 분류하는 내용으로 사업종류예시표가 변경되었는바, 이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도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에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에 해당할 경우 사업종류 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다. 라. 이에 원고는 2015. 7. 22.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에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의 산재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13.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내용은 철판코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범용성 철판을 불특 정 고객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절단하여 판매하는 형태가 아니라 주요거래처와 계약 하에 지속적으로 대량공급하고 있는 형태로 납품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신고서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9. 2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6. 3. 2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 9,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다른 업체로부터 구입한 철판재를 별도의 가공 없이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작은 단위로 절단하여 팔고 있을 뿐이어서, 이는 사업종류예시표상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철판절단 제조, 철판판매 도소매”로 기재되어 있고, 공장등록증명서에는 이 사건 사업장의 업종이 “그 외 기타 1차 철강제조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피고 소속 직원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에 대하여 조사하여 작성한 2015.8. 12.자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운영실태 사업 초기부터 현재까지 사업내용의 변경 없이 철판코일을 주식회사 ○○○ ○○제철소 등에서 매입하여 두께와 폭에 따라 후물박물라인으로 나누어 구매자가 요구하는 크기별로 철판코일을 절단하여 판매하는 작업을 수행 　　○ 주요 생산공정 코일 하차 → 생산라인에 투입 → Uncoil(감긴 코일을 풀어줌) → 절단 → 프레스(잔류응력 제거) → 절단된 Sheet 적재 → 포장 납품 　　○ 보유설비 현황 후물 절단기 1대, 박물 절단기 1대, 후물 라인 110m, 박물 라인 50m, 화물차 2대, 지게차 1대, 천정 크레인 5대(30톤 2대, 20톤 3대), 크레인 2대, 지브 크레인 1대 　　○ 상시 근로자 현황 부장 1명(이 사건 사업장 총괄), 관리 파트 5명(근태 관리, 작업일보 작성, 코일 입출고 관리), 후물 파트 7명(후물 파트 코일투입, 상품적재, 절단), 박물 파트 6명(박물 파트 코일투입, 상품적재, 절단), 출하 7명(지게차 운전, 상 품출하 재고파악, 화물차 운전) 　3)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처는 2013년 및 2014년 기준 70여 곳이고, 그중 매출규모 상위 4개 업체가 전체 매출의 66~68%를 차지하고 있다. 　4) 이 사건 사업장의 2014년도 12월 매출장에 의하면 철판코일을 ‘mm' 단위로 절단하여 납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제19호증의 2, 제20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정 시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대상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을 두되, 그 사업의 종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대상 사업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동종 사업에 대하여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사업의 종류를 같이하는 경우 그 재해 발생의 빈도나 규모가 유사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대상 사업 의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최종생산품 내지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등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야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등 참조). 　2)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에 의하면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은 ‘금속재료품을 절단하여 금속제품(범용성 철판 등)을 생산하는 사업’, ‘금속제품 가공업체와 계약 하에 특정형태로 절단하여 지속적으로 대량공급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다만 금속재료품(또는 완성품 형태의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금속재료품)을 구입하여 불특정 고객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절단판매하는 사업은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법리와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이라는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이 사건 사업장의 등록업종은 기본적으로 ‘철강제조업’이기는 하나, 한편으로 원고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로 ‘철판판매 도소매업‘도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등록업종만으로 사업종류를 단정할 수는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내용, 근로자의 작업형태 및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②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 실태는 주식회사 ○○○ 등에서 매입한 철판재를 주로 사용되는 일정 규격에 따라 절단하여 범용성 철판 등으로 생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수시로 구매자의 주문을 받고 그때마다 구매자가 요구하는 크기에 맞추어 철판재를 절단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철판재를 ‘mm' 단위로 세분하여 절단판매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별도의 가공 없이 제품을 규격보다 작은 단위로 단순 절단한 것에 불과하고, 철판재를 특정한 모양이나 형태로 절단하는 정밀한 작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이 사건 사업장에 철판재의 절단작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적물적 설비로는 절단기 2대와 절단작업 라인에 배치된 13명의 근로자들이 있으나, 위 설비로는 철판의 단순 절단만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철판을 특정형태로 절단하는 등의 정밀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⑤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처가 70여 곳에 이르므로, 원고가 특정 업체만을 상대로 하여 철판을 절단판매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 매출처 중에서 일부 업체들의 비중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 일부 업체들과 사이에 지속적 으로 철판을 대량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철판을 절단판매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⑥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실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자료도 확인되지 않아 재해발생 위험성도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보험료) ①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 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제14조에 따라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③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산재보험료율의 고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이하 "산재보험료율"이라 한다)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관보 및 「신문 등 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 시하여야 한다. 제14조(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 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 로 분류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 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 2015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4-58호) [사업종류 예시표] 총칙 제1조(목적) 이 예시표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 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 그 적 용을 받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 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 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 누락 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보험료율의 적용) ② 생산제품을 설치할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2. 제1호의 경우 외는 건설공사로 별도 적용한다. ④ 수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수리대상 물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경상유지보수 계약에 따른 일련의 사업수행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수리 등 2,000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으로 흡수하여 적용한다. 2. 제조업

이 분류는 유기 또는 무기물질에 물리적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이 해당한다.
제조업에 있어서는 일정한 장소와 시설을 보유하고 물품의 제조가공 및 조립 등의 작업이 수반된 산업활동을 행하는 사업을 주로 하여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최종제품에 따른 분류를 원칙으로 하고 재해율에 격차가 있는 것은 작업공정상의 실태를 고려한 분류이다.
또 제조행위 외 수리행위 즉 선박의 수리, 철도차량의 수리 및 개조, 항공기의 수리 및 각종기계와 동 부분품의 제조수리, 선체의 해체작업을 행하는 사업 등도 이 분류에 해당한다.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 (39/1,000)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21814각종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	내용예시(2012년도)	내용예시(2015년도)
21814각종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 하는 사업 ⚫제조업을 병행하지 않는 도소매업 자(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록증 등에 제조업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 한함) 가 완성품 형태의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금속재료품을 구입하여 별도의 가공없이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그 제품의 규격보다 작은 단위로 단순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910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분류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 하는 사업 - 금속재료품을 절단하여 금속제품 (범용성 철판 등)을 생산하는 사업 - 금속제품 가공업체와 계약 하에 특정형태로 절단하여 지속적으로 대량공급하는 사업 ⚫금속재료품(또는 완성품 형태의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금속재료품)을 구입하여 불특정 고객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절단, 판매하는 사업은 910 도, 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