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55865

【사건명】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원 고】 원고 주식회사 ○○○○○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09. 09 【판결선고】 2016. 10. 07 【주문】 1. 피고가 2016. 2. 17.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피용자인 원고2가 2015. 3. 27. 원고의 건설공사현장에서 추락하는 재해가 발생하자(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피고는 위 재해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여 요양승인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2015. 2. 13. 건설업 등록을 하였으므로 이로부터 14일 이내에 일괄 적용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6. 2. 17. 별지 기재와 같이 산재보험급여액 징수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의 검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제8조 제1항은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하는 각각의 사업이 각 호의 요건(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하여져 있을 것,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적용할 때 그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일괄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건설업 등을 하는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1년 동안의 개산보험료를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고는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 제1항, 제19조 제2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7조 제4호, 제11조 제2, 3항에 따르면,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하는 사업이 시작된 날 보험관계가 성립하고, 사업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에 일괄적용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며, 각각의 사업의 개시 사실 역시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이 아닌 경우로서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보험관계가 성립하고,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면 된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7조 제2호, 제11조 제1항). 한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피고가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나.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15. 2. 13. 건설업자로 등록하였다. ② 원고는 건설업자로 등록하기 전인 2015. 1. 5.과 2015. 1. 25. 각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이하생략 일대와 같은 동 이하생략 일대에서 다세대주택공사를 하였는데, 각 사업의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다만 2015. 1. 25.에 착공한 공사는 건설업 등록 이후에도 진행되었으므로 건설업 등록 이후 처음 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③ 원고는 2015. 3. 23. 이 사건 재해현장인 서울 송파구 송파동 이하생략 일대에서 다세대주택공사를 하였는데, 같은 달 27일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고 그 무렵 사업의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④ 원고는 2015. 6. 1. 서울 강동구 성내동 이하생략 일대에서 다세대주택공사를 하였는데, 사업의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부터는 개별적으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말고 일괄적용신고를 하도록 지도하였다. ⑤ 피고는 2015. 8. 25. 원고에게 2015년도의 일괄적용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작성하여 보냈고, 원고는 그 신고서에 서명한 후 제출하였다. 신고서에는 건설업 등록을 한 2015. 2. 13.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개산보험료가 적혀 있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개별사업장별로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있으니 그 보험료로 개산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보았다가 다음 해에 정산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8조는 동일한 사업주가 같은 종류의 사업을 반복하여 하는 경우 그 사업자가 하는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일괄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동일한 절차의 반복을 피할 수 있어 사업주와 피고에게 업무 처리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건설업을 하는 사업주의 경우 연초에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연말에 실제 발생한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일괄적용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와 개별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 사이에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의 차이는 발생하지 아니하고, 일괄적용사업의 사업주는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는 개시 사실을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점에서도 일괄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와 큰 차이가 없다. 더욱이 보험 관계신고를 게을리 한 사업주에 대하여 보험 급여액을 징수하는 취지는 신고와 재해 발생의 시간적 선후에 관한 증명상의 분쟁을 피하고, 사업주가 14일 이내의 신고기간을 도과한 채 신고한 경우 그 신고와 재해 발생의 선후를 막론하고 일률적으로 불이익을 주어 신고의무이행을 독려하려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일괄적용보험관계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그러하지 아니하고 개별 보험관계 성립신고만을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개별 사업에 관한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개별 보험관계 성립신고만을 한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 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보험급여액의 징수사유로 정하고 있는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2015. 2. 13. 건설업 등록을 한 후 각각의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그 공사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건설업 등록 전에 시작하였던 2015. 1. 25.자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건설업 등록일인 2015. 2. 13.이 처음 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날이 되므로 그 때 보험관계가 성립하고,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일괄적용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건설업 등록 이후에도 일괄적용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별 공사현장별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며, 피고 역시 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수리하였다(그러한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부터 일괄적용신고를 하라는 취지의 행정지도를 하기도 하였다). 이후 원고는 일괄적용보험관계성립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와 그 신고서상의 개산보험료를 기존에 사업장별로 납부한 보험료로 대신하기로 하였다. 앞서 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의 사업의 일괄적용과 보험급여액 징수 취지에 비추어보면, 비록 원고가 개별 공사현장에 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을 뿐 일괄적용 관계의 성립신고를 뒤늦게 한 사실이 있으나 공사현장에 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그 신고기간 내에 하였다면, 일괄적용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를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 처분내역 피고가 2016. 2. 17.에 한 진료비 금 161,160원 징수처분, 약재비 금 8,370원 징수처분, 약제비 금 7,800원 징수처분, 약제비 금 7,800 원 징수처분, 약제비 금 4,520원 징수처분, 약제비 금 8,900원 장수처분, 약제비 금 7,660원 징수처분, 약제비 금 13,080원 징수처분, 약제비 금 13,080원 징수처분, 진료비 금 15,130원 징수처분, 진료비 금 76,890원 징수처분, 진료비 금 100,970원 징수 처분, 진료비 금 86,820원 징수처분, 진료비 금 78,980원 징수처분, 진료비 금 22,670원 징수처분, 진료비 금 25,900원 징수처분, 진료비 금 34,340원 징수처분, 휴업급여 금 306,600원 징수처분, 약제비 금 8,370원 징수처분. 진료비 금 2,540, 870원 징수처분, 이종요양비 금 1,450원 징수처분. 이종요양비 금 31, 900원 징수처분, 이종요양비 535,210원 징수처분. 이종요양비 금 190,000원 징수처분, 장해 일시금 금 21,078,750원 징수처분, 휴업급여 금 1,647,970원 징수처분 휴업급여 금 881,470원 징수처분, 휴업급여 금 131,188,070원. 징수처분, 휴업급여 1,188,070원 징수처분, 휴업급여 금 1,264,720원 징수처분, 휴업급여 금 1,073,100원 징수처분, 휴업급여 금 996,450원 징수처분. 【관계 법령】回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보험가입자)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에 따른 사업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2.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사업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 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3.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사업의 경우에는 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보험 가입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4. 제8조제1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하는 사업이 시작된 날 5. 제9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그 하도급공사의 착공일 제8조(사업의 일괄적용) ① 제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하는 각각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그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1.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2.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점하여져 있을 것 3.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 외의 사업주가 제1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가 같은 경우로 한정한다)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일괄적용관계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일괄적용을 받는다. 이 경우 일괄적용관계가 제3항에 따라 해지되지 아니하는 한 그 사업주는 그 보험연도 이후의 보험연도에도 계속 그 사업 전부에 대하여 일괄적용을 받는다. ③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일괄적용관계 해지의 효력은 다음 보험연도의 보험관계부터 발생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제1항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2 항에 따라 일괄적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하며, 사업주가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 려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다.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 사업이 종료되는 날의 전날까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중 사업을 시작할 때에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일정 기간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를 바랑으로 하여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정하여지는 사업: 그 일정 기간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 ② 사업주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이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일괄적용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일괄적용관계의.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일괄적용사업의 사업주는 그 각각의 사업(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업은 제외한다)의 개시일 및 종료일(사업 종료의 신고는 고용보험의 경우만 한다)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그 개시 및 종료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끝나는 사 업의 경우에는 그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 징수)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다. 제17조(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주(이하 이 조부터 제19조까지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②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징수하되, 이미 낸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의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다. ④ 사업주가 제3항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 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기한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할 때(제18조제2항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경정)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및 경정청구 결과의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열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7조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납부하거나 추가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열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 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열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④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그 확정보험료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률 낸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미 낸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을 때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 하여야 할 확정보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4항 후단에 따른 조사계획의 통지 전까지 확정보험료 수 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⑥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17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5항 및 제6항 중 "개산보험료"는 "확정보험료"로 본다.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면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사업의 일괄적용의 요건)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제19조의2(월별 부과·징수 제외대상 사업)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한다). 끝. 【참조조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구합55865 (2016구합55865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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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7조 제19조 제2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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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업무상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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