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23396

【사건명】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원 고】 원고 주식회사 ○○○○○ 부산 금정구 남산로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12. 13 【판결선고】 2018. 01. 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1. 30. 원고에게 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가산금 및 연체금 각 포함) 합계 214,324,02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 1. 설립되어 건설, 제조업, 인테리어업 등을 영위하는 건설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8. 6. 원고를 고용산재보험료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한 다음, 원고에게 2015. 8. 21.까지 재무제표확인원, 손익계산서, 계정별원장 등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 등에서 누락된 외주공사비를 추출하여(자세한 외주공사비 추출 내역은 별지 1. 참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 외주공사비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100분의 32)을 적용하여 보수총액을 산정한 다음, 원고의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고용산재보험료를 확정정산하였다. 그리고 2015. 11. 3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추가된 고용산재보험료(가산금, 연체금 각 포함) 합계 214,324,020원의 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단위 : 원)

대상 년도	관리번호	구분	보수총액		추가징수 보험료	가산금	연체금
대상 년도	관리번호	구분	조사전	조사후	추가징수 보험료	가산금	연체금
2012	생략	산재	255,805,060	83,650,000	-1,867,880	0	0
2012	생략	고용	255,805,060	282,408,873	359,150	35,910	141,900
2013	생략	산재	335,360,317	130,350,000	-2,222,310	0	0
2013	생략	고용	335,360,317	365,458,481	436,320	43,620	109,830
2014	생략	산재	325,829,710	207,268,000	-1,285,210	0	0
2014	생략	고용	325,829,710	363,500,670	583,900	58,380	52,540
2015	생략	고용	325,829,710	363,500,670	583,900	0	52,540
2012	607-81-75499-6	산재	249,365,000	1,021,156,540	40,547,150	4,054,710	15,316,950
2012	607-81-75499-6	고용	249,365,000	822,397,667	7,735,940	773,580	3,063,390
2013	607-81- 75499-6	산재	279,594,000	1,377,386,363	53,725,950	5,372,590	12,978,840
2013	607-81- 75499-6	고용	279,594,000	1,142,277,882	12,399,780	1,239,970	3,124,590
2014	607-81-75499-6	산재	385,465,000	1,246,120,477	39,443,840	3,944,380	3,434,270
2014	607-81-75499-6	고용	543,098,710	1,089,887,807	8,475,230	847,510	762,760
합계					158,915,760	16,370,650	39,037,610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 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6. 8. 26.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16호증(각 가지번 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건설업이 아니라는 주장(① 주장) 　　원고는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도급사업 일괄적용대상이 되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산정한 외주공사비에 하도급공사에 대한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그 금액을 보수총액에 가산할 수 없다. 　2) 노무비율 적용의 위법성(② 주장)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에서는, 제17조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경우 실제 노무비가 확인 되므로 위 추정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실제의 노무비를 보수총액으로 인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임의로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실제보다 과대한 보수총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 　3) 외주공사비 산정의 위법성(③ 주장) 　　피고는 재료비, 기타 경비로 산정되어야 할 금원을 아무런 근거 없이 외주공사비(하도급공사)로 산정하여 여기에 하도급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보수총액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피고가 하도급공사로 본 거래의 대부분은 실제로는 원고가 해당 업체로부터 재료나 제품 등을 납품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외주공사비로 볼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①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건설업,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이 사건 사업기간 동안 원도급공사 및 하도급공사 등 각종 건설공사를 영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건설업을 영위하지 않았으므로, 보험료징수법 제9조에 따라 외주공사비 중 노무비를 보수총액에 산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② 주장에 관한 판단 　　보험료징수법상 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원수급인인 사업자의 직영노무비 파악은 용이하지만 외주노무비의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6201 판결의 취지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건설공사는 수차의 하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하도급공사의 실제 임금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하수급인의 재무제표,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등 공신력이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이에 관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는 재무제표 상에 외주공사비를 계상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계정별원장, 세금계산서 등을 기초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외주공사비를 발췌한 다음 위 공사비에 하도급 노무비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보수총액을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경우는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③ 주장에 관한 판단 　　㈎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은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을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여러 사람이 수차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하더라도 당해 원수급인을 중심으로 전체 사업을 하나의 적용단위로 하는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4 내지 6항, 제19조 제1항은 근로자 개인별 보수총액에 비례하여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하면서, 보수총액을 결정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1조는, 보수총액은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과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에 하도급공사의 노무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 이 사건 사업기간 동안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은 하도급공사 금액의 100분의 3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고용노동부고시 각 제2011-39호, 제2012-137, 제2013-73 호 참조). 　　위 규정들은 건설업의 경우 하도급과 재하도급이 널리 이루어지고, 여러 공사 현장의 하도급 부분에 대한 임금총액을 파악하여 확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 을 고려하여,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에 근접한 액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노무비율을 고시하여 이를 근거로 임금총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해석된다. 　　㈏ 일반적으로 건설업체의 공사원가 구성은 ‘재료비, 노무비, 외주비, 경비’의 4 개의 원가로 구성되고, 그 중 ‘외주비’는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 당해 하도급공사에 대한 공사비용을 말한다.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기간 중 손익계산서나 공사원가명세서 등 의 장부에 ‘외주비’를 제외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만 공사 원가를 구성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로부터 재무제표의 계정별원장과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받은 다음 원고가 도소매업자 등으로부터 건축자재를 구입한 것은 재료비로 인정하되, 사업자등록증상 건설업으로 등록된 건설업자가 시공한 공사나 계정별원장에 미장공사, 조경공사, 도장 공사, 소방공사, 배관공사, 전기공사, 철거공사 등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항목들에 대 하여서는 별지 1. 외주공사비 내역 기재와 같이 이를 외주비로 발췌하였다(자세한 발 췌근거 및 내역은 을 제14호증 참조.)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현장작업일보(갑 제7호증 참조)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현장작업일보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거래업체는 단순히 매매 및 납품을 한 업체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현장작업일보의 기재 형식 이나 내용,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위 문서들의 신빙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다른 객관적 자료도 전혀 없다. 　　㈑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가 계정별원장 등 객관적인 장부에 기초하여 원고가 거래한 업체들 중 일부를 외주공사비로 발췌한 데에는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 다. 원고가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위 각 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서나 거래내역서, 세 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출하여 그것이 하도급공사가 아니라는 점을 법관이 납득할 정도로 밝히고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는 이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모두 원고 임의로 작성한 것이거나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 　　㈒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일부 거래를 외주공사로 보아 관련 법령에 따라 이를 보수총액에 포함시킨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 별지 1. 【2012년 외주공사비 내역】 2013년 외주공사비 내역 2014년 외주공사비 내역 끝. 별지 2. 【관계 법령】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보험가입자) ① 「고용보험법」 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 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 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제13조(보험료) ①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1.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제2항 단서에 따른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과 보수의 총액은 제외한다)에 다 음 각 호를 각각 곱하여 산출한 각각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4조 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 ⑤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제14조에 따라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17조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19조(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 납부 및 정산) ①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 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조 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그 확정보험료 전액 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낸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미 낸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을 때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조사계 획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제24조(가산금의 징수) ① 공단은 사업주가 제1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한까지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한 확정보험료가 사실과 달라 제19조 제4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 징수한다. 다만, 가산금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연체금의 징수) ①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7,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1천분의 30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가 있거나 그 밖에 연체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 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12. 30. 대통령령 제 268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1.1, 2013.12.30⟩ 1. "총공사"란 다음 각 목의 공사가 상호 관련하여 행해지는 작업 일체를 말한다. 가. 건설공사에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 보수 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나. 가목에 따른 각각의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 2.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 중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는 고용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제11조(노무비율 등의 결정) ① 법 제13조 제6항에 따른 노무비율(이하 "노무비율"이라 한다)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산정 시점이 속하는 연도(이하 "기준보험연도"라 한다)의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 건설업을 하는 각 사업주의 총공사금액을 합산한 전체 총공사금액에서 같은 사업주가 근로자에 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합산한 전체 보수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되, 일반 건설공사와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구분하여 정한다.②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수총액의 추정액은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노무비율에 따라 산정된 보수총액의 추정액이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넘으면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보수총액의 추정액 으로 한다. 2. 보수총액은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과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의 하도급공사금액은 제외한다)에 하도급 공사의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를 계산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보수총액= 해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 + {하도급공사 금액의 합계액(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의 하도급공 사금액은 제외한다)×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