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10201

【사건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 통지 취소 【원 고】 원고 ○○○○○○ 주식회사 인천 서구 보듬5로 이하생략 대표자 사내이사 원고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04. 06 【판결선고】 2017. 06. 01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사업개시번호 제생략호로 직권 개시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소외1은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길 이하생략 소재 창고에 대하여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한 자이다. 나. 소외1은 원고의 대표자인 원고1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1은 원고의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소외2을 소외1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다. 소외2은 소외3 등과 함께 2015. 10. 22.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였는데, 2015. 10. 24. 소외3이 이 사건 공사를 하던 중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라. 피고는 2016. 2. 11.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이라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 소외1에게 소외2을 소개해준 사실은 있으나, 소외3은 소외2과 함께 일을 하는 근로자로서 원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이 사건 공사는 소외2이 소외3 등과 함께한 것이고, 공사비도 소외1이 소외2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통지는 위법하다. 3.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통지는 피고가 원고를 공사의 원수급인으로 보아 원고에게 사업종류와 보험관계 성립일을 결정하여 보험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알리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 사건 통지 그 자체만으로 원고가 구체적인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012년경 각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가 성립한 사실, 원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는 일괄적용1)을 받는 사업주인 사실이 인정된다. 라. 판단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관하여,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 또는 그 거부를 말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누6331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1두3251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라 함은 행정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지만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포함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작용의 근거, 주체·상대방·내용·형식·절차와 법적 성격, 상대방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미치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등에 비추어 살핀 행정행위와의 유사성, 그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하는 수단으로 항고소송의 적합성과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① 이 사건 통지 이전인 2012년경 이미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원고가 하는 사업의 전부에 관하여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일괄적용을 받는 관계가 성립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통지는 이 사건 공사현장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성립한 위 각 보험관계의 적용을 받게 되었음을 통지하는 것인바, 위 공사현장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보험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법률에 따라 결정되는 것일 뿐이고, 피고의 이 사건 통지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 관한 보험관계가 성립 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이 사건 통지는 피고의 보험료 부과처분에 앞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통지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는 점(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 12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보험관계 및 변경사항을 신고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이는 위 법률에 따라 사업주와 피고 사이에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의제됨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이지, 이 사건 통지로 인하여 부담하는 의무로 볼 수 없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통지는 단순한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험관계 성립 등의 법률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행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나아가 이 사건 통지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이를 취소한다고 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보험관계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통지는 '행정행위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1. 제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에 따른 사업이 제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2. 제5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사업이 제5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3. 제5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사업의 경우에는 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보험가입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4. 제8조 제1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하는 사업이 시작된 날 5. 제9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그 하도급공사의 착공일 제8조(사업의 일괄적용) ① 제5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하는 각각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그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1.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2.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하여져 있을 것 3.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 외의 사업주가 제1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가 같은 경우로 한정한다)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일괄적용관계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일괄적용을 받는다. 이 경우 일괄적용관계가 제3항에 따라 해지되지 아니하는 한 그 사업주는 그 보험연도 이후의 보험연도에도 계속 그 사업 전부에 대하여 일괄적용을 받는다. ③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일괄적용관계 해지의 효력은 다음 보험연도의 보험관계부터 발생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제1항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하며, 사업주가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다.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이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아니하는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행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영업소를 둔 최초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사업의 일괄적용의 요건) ① 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2.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3.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5.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6.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② 법 제8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일괄적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일괄적용관계의 해지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 보험연도가 시작되기 7일 전까지 공단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을 말한다. ②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이 사업주로 인정받는 것은 하수급인이 제6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원수급인은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의 인계·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원수급인이 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신청한 해당 하도급공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1. 하도급공사의 착공 후 15일부터 승인신청 전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 2. 하도급공사의 착공 후 승인신청 전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재해와 관련하여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수급인으로부터 보험급여액을 징수해야 하는 경우 제8조(보험관계 성립 및 소멸 통지) 공단은 보험관계가 성립되거나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각각 해당 사업주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일괄적용사업의 사업 개시·종료 신고 등) 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일괄적용 사업주가 그 각각의 사업 개시 또는 종료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일괄적용 사업 개시(종료)신고서에 도급계약서 사본(건설공사 사업 개시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산재보험에서 건설공사 외의 사업 개시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관계 성립·소멸 등의 통지 등) 영 제8조에 따라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을 알리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보험관계 성립(보험가입 승인, 보험가입 불승인, 일괄적용사업 개시완료)통지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보험관계 소멸(보험계약 해지 승인, 보험계약 해지 불승인)통지서에 따른다. 끝. 각주내용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의하면,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당연히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1, 3항),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딩연가입자인 사업주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가 하는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게 되며[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이와 같이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하는 사업이 시작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의제된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7조 제4호). 【참조조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행정소송법 제2조 행정소송법 제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누6331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1두32515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구합10201 (2016구합10201_의정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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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1조 제1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행정소송법 제2조 제3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누6331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1두32515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