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청주지방법원 2016.10.27 선고 2016구합10126 판결

4건의 양도계약서중 제3차 매매계약은 원고의 대출을 위해 임의로 작성된 계약서임[국승] 4건의 계약서 중 ①거래당시 정황, ②거래목적물 현황, ③합리적인 매매가액 배분비율, ④거래당시 중개인 등 관련자의 진술, ⑤대금관계, ⑥공부상 등재가액 등 모든 정황을 종합 실지 거래내용에 부합하는 계약서를 선택하여 양도소득세 결정

사 건	2016구합101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9. 224.
판 결 선 고	2016. 10.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71,656,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4.경 aaa과 그의 처, 자인 bbb, ccc(이하 ‘aaa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aa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골프연습장 관련 토지(이하 ‘이 사건 골 프연습장 부지’라 한다) 및 aaa, bbb 공유로 등기된 위 부지 지상 골프연습장 시 설물(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 시설물’이라 한다), ccc 소유의 충북 진천군 덕산면 신척리(이하 ‘신척리’라 한다) △-15 임야 487㎡ 중 1/6지분, 같은 리 △-6 대 45㎡, 같은 리 △-10 대 1,180㎡(이하 ‘ccc 기타 토지’라 한다), 같은 리 △-9 임야 7,412㎡, 같은 리 △-22 임야 265㎡, 같은 리 산 △-14 임야 6,493㎡를 취득하였다 (이하 원고가 취득한 위 각 부동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4. 16. 이 사건 전체 부동산 중 신척리 △-9 임야 7,412㎡, 같은 리 △-22 임야 265㎡, 같은 리 산 △-14 임야 6,493㎡에 관하여 2013. 3. 16. 매매를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신척리 △-9 임야 7,412㎡는 2013. 6. 10. 같은 리 △-9 임야 6,549㎡와 같은 리 △-25 임야 863㎡로, 신척리 61-14 임야 6,493㎡는 2013. 6. 14. 같은 리 61-14 임야 5,922㎡와 같은 리 산 △-18 임야 571㎡로 각 분할등기되었다. 다. 원고는 2013. 6. 21. 신척리 △-9 임야 6,549㎡, 같은 리 △-22 임야 265㎡, 같은 리 산△-14 임야 5,922㎡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dd에게, 신척리 산 △-18 임야 571㎡에 관하여는 ee, ff에게 각 2013. 5.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3. 7.10. 신척리 △-25 임야 863㎡에 관하여는 ggg에게 2013. 7. 8.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항의 토지들을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8. 30.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을 1,324,778,016원,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을 1,232,200,000원, 기타 필요경비를 19,767,000원으로 산정하 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35,155,508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골프연습장 부지 등 다른 부동산과 구분 없이 일괄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398,000,000원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2014. 8. 12.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468,876,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4. 9.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 판원은 매매계약서상 매매목적물의 가액이 소유자별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토 지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는 이 유로 2015. 8. 3.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사. 이에 따라 피고는 재조사를 거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이전시 작성된 매매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7억 원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2015. 11. 23.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97,219,123원을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정 _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271,656,880원(10원 이하 단수처리)의 2014. 8.12.자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 10호증, 을 제4, 12호증(각 가지번 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작성한 2009. 6. 17.자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인 12억 원이며, 등기이전을 하면서 작성된 2013.3. 16.자 매매계약서는 원고의 동의 없이 aaa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을 7억 원으로 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피고 주장의 7억 원이 아니 라 12억 원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8, 10호증, 을 제1, 2, 4, 5, 6,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3. 27.경 aaa과 사이에 이 사건 전체 부동산[다만, 매매계약 서 작성과정에서 매매목적물에 일부 토지가 제외되거나 다른 토지가 추가되기도 하였 다]을 매매대금 59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5호증)를 작성하면서 매 매금액은 일괄처리하고 세부적인 필지의 가격은 추후 정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소유자별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는 aaa의 요청에 따라 2008. 3. 28.자로 aaa과 사이에 이 사건 골프연습장 부지 및 시설물을 매매대금 52 억 7,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을 제2호증 1~4쪽)를, 2008. 6. 7.자로 ccc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ccc 기타 토지를 인근 토지시세 등을 감안하여 산정된 매매대금 6억 3,000만 원(그 중 대략적인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5억 5,000만 원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을 제2호증 5, 6 쪽, 이하 위 2개의 매매계약서를 통칭하여 ‘제2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aaa으로부터 이 사건 전체 부동산 매매대금을 5억 원 감액받은 후, 이 사건 골프연습장 부지로 담보대출을 받기 위하여 다시 aaa과 사이에 이 사 건 골프연습장 시설물은 매매목적물에서 제외한 채 이 사건 골프연습장 부지, ccc 기타 토지를 매매대금 42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2008. 6. 27.자 매매계약서와 은행 제출용 2008. 3. 30.자 매매계약서(을 제12호증의 1)를, ccc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를 12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2009. 6. 17.자 매매계약서(을 제12호증의 2, 이하 위 3개의 매매계약서를 통칭하여 ‘제3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aaa으로부터 이 사건 전체 부동산 매매대금을 다시 3억 5,000만 원 감액받은 후, 2013. 2. 25.자로 aaa과 사이에 이 사건 골프연습장 부지를 매매대 금 25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을 제4호증 4, 5쪽)를, aaa, 김연 희와 사이에 이 사건 골프연습장 시설물을 매매대금 17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 계약서(을 제4호증 3쪽)를, ccc과 사이에 ccc 기타 토지를 매매대금 1억 원에 매 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을 제4호증 2쪽)를, 2013. 3. 16.자로 ccc과 사이에 이 사 건 토지를 매매대금 7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을 제4호증 1쪽, 이하 위 4 개의 매매계약서를 통칭하여 ‘제4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의 실지조사 당시 이 사건 토지 전체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던 김 영실, 최진경이나 aaa은 ‘제3 매매계약서는 대출용으로 작성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12억 원으로 평가하거나 당사자간 합의하여 12억 원으로 정한 것은 아 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고는 제3 매매계약서 작성이유에 관하여 ‘원고측 중개 인 hhh이 이 사건 토지를 나중에 12억 원 이상에 매도해주겠다고 하여 추후 양도시 위 토지의 취득근거 계약서로 제출하고자 제3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 술하였다. 바)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의 이전등기업무를 대행하였던 법무사 사무장 jjj나 aaa은 피고의 실지조사에서 ‘제4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공시지가, 인근 토지 시 세 및 제2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등을 고려하여 원고와 합의 하에 정하였다’는 취지 로 진술하였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위 토지의 기준시가는 이 사건 전체 부동산 기준시가의 6.7%에 불과하였다. 사) 원고는 제4 매매계약서를 기초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신고・납부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aaa과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의 세부 필지의 매매대금은 추후 확정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 건 전체 부동산의 매매대금 총액이 원고의 요청으로 계속하여 감액되어 최종적으로 제 4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점, ② 소유자별로 토지가격을 나누어 작성된 제2 매매계약서 에서 대략적인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이 인근 토지 시세 등을 감안하여 5억 5,000만 원 정도로 산정되었던 점, 이 사건 토지의 취득경위,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의 기준시가 대 비 이 사건 토지 기준시가의 비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당시 시세보다 높은 12억 원으로 평가하거나 합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 려운 점, ③ 비록 구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고가 신축을 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골프연습장 시설물이 매매목적물에서 빠지고도 그 매매대금을 합계 54억 원으로 하는 제3 매매계약서는 이 사건 토지 가액에 관한 평가나 합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단지 담보대출용으로 제출하려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실지조사 당시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제3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은 구체적인 산정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와 aaa 등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최종적으로 제4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토지의 매매대금 역시 제2 매매계약서나 인근 토지 시세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 스스로도 제4 매매계약서를 기초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그 당시 기재된 매매대금에 관하여 이의를 하였던 흔적이 없어 보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7억 원이 시세 등을 감안하여 원고와 협의하여 정해진 것이라는 jjj, aaa의 말이 수긍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제4 매매계약서에 기재된매매대금 7억 원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인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6구합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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