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2644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1980. 1. 26.생) 서울 중랑구 신내역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03. 30 【판결선고】 2017. 04.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소외1(생략생, 아래에서는 '망인'이라 하겠다)은 2015. 9.경부터 ㈜○○○○에서 시공하는 ○○○○○○○ 전철 제5공구 현장에서 하도급업체 ○○○○○○ 소속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어 사다리를 놓고 천장에 전기 배관을 설치하는 작업 등을 하던 중 사다리에서 내려오다 넘어졌다면서 어깨와 목 부위 통증이 악화되어 2015. 10. 3.부터 이 공사현장의 일을 그만두었다. 망인은 같은 날 저녁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계속 해서 어깨, 목 통증으로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5. 10. 13.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날 '요근의 괴사성 근막염' 진단을 받았으며, 2015. 10. 23. 사망하였다. 소외1은 직접사인은 패혈증이었고, 패혈증의 원인은 요근의 괴사성 근막염이었다. 망인의 아들인 원고는 망인이 업무 수행 중 재해로 인하여 요근의 괴사성 근막염(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하겠다)이 발병되었고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6. 7. 20. 망인의 경우 요근에 감염이 발생하게 된 원인 및 경로를 확인할 수 없고, 달리 작업환경 및 업무로 인하여 해당 감염이 야기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어 신청 상병인 요근의 괴사성 근막염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7. 25. 원고에게 부지급 결정을 통보(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하겠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7, 을 제7 내지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 제1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사다리에서 떨어진 후 2주도 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렀다. 그 재해로 인한 외상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려면, 그 사망이 업무수행 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287 판결,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등 참조).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인 요근 괴사성 근막염으로 인해 패혈증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이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인한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거나 혹은 기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그로 인한 사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앞서 든 증거와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 자문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요근의 괴사성 근막염은 일반적으로 균의 감염으로 발생하고, 개방성 골절 등 외상과의 연관성이 높다. 망인이 넘어진 외상의 병력은 있으나 개방성 골절과 같은 깊은 열상을 동반한 외상이 없다면 인과 가능성은 낮다. ②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망인의 경우 요근에 감염이 발생 하게 된 원인 및 경로를 확인할 수 없고, 달리 작업환경 및 업무로 인하여 해당 감염 이야기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다.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③ 이 법원의 ○○○○○○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괴사성 근막염의 원인은 대장균이었다. 대장균은 장내 세균이고, 대장균이 괴사성 근막염을 유발하는 경우는, 대부분 복강 내 또는 요로기관을 통한 침범이라고 한다. 대장균에 의한 괴사성 근막염은 평소 건강한 사람에게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주로 당뇨병, 만성 간질환 등을 가지고 있는 환자, 암환자 등 면역 저하 환자에서 대부분 발생한다고 한다. ④ 망인이 업무 중 사다리에서 떨어진 후 진료받은 내역을 보면, 망인은 계속해서 어깨, 목 통증으로 치료받았다. 2015. 10. 13. ○○○병원에 입원하여 후종인대골화증1)까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는데, 당일 시행한 혈액 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매우 상승되어 있어 다음날 CT 복부 검사를 해보니 요근의 괴사성 근막염 소견이 확인되 었던 것이다. ⑤ 사고 발생 후 최초로 응급진료를 받았던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이나 그 이후 치료받은 병원의 진료기록을 살펴보아도 망인에게 뚜렷한 골절 소견이 없었다.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역시, 진료기록상 망인에게 hidden fx 및 연부조직 손상 등 외상이나 손상이 확인되지 않고, 나아가 망인의 경우 대장균에 의한 요근의 괴사성 근막염이므로, 평소 작업환경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⑥ 망인은 사다리에서 떨어져 다쳤다고는 하나 이를 목격한 사람은 없다. (나)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사망하였는지 여부 이처럼 망인은 대장균에 감염되어 요근 괴사성 근막염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데, 망인이 업무 수행 중 넘어져 외상을 입었음이 확인되지 않고, 기타 망인의 작업환경이 장내 세균인 대장균에 노출되어 있다고도 보이지 않아, 망인의 요근에 감염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나 경로가 불투명하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의 원인이 된 요근 괴사성 근막염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71조(장의비) ①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이하 생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끝. 각주내용 1) 척추의 뒤쪽에 존재하는 후종 인대가 두꺼워지고 뼈처럼 변하는 현상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조판례】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287 판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구단62644 (2016구단62644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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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287 판결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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