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241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1 부산 중구 대영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06. 14 【판결선고】 2017. 08.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2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2012. 4. 19.부터 2012. 7. 19.까지 근무하였고, 2012. 10.경 병원에서 '갑상성 기능 항진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5. 1. 12.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물공장에서 탈사, 쇼트 작업을 하면서 고온의 작업현장에서 먼지와 연기 등을 흡입하였고 이러한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8. 26.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에서 원고의 하루 근무시간이 14시간에 이르렀고, 회사의 작업환경이 열악하였으며 이로 인해 원고가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종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 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4, 9 내지 1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용체에 대한 자가항체가 갑상선을 자극하여 일으키는 자가면역 질환으로서,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고는 기존에 자가면역 갑상선질환을 앓고 있었고, 다만 다른 원인에 의해 이 사건 상병이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병원장의 감정소견). ②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물공장에서 후처리 작업 중 탈사, 쇼트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원고가 근무한 작업장은 작업환경이 조사된 바 없어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킬 수 있는 환경에 있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다른 주물공장 탈사 작업의 작업환경특정결과 소음과 유해물질(산화규소, 산화철, 분진, 흄)이 확인된 바 있으나, 소음 또는 이러한 물징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와 관련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다(갑상선 질환과 관계있는 물질로 확인된 것은 코발트, 방사능 물질, 다이옥신, 클로로페놀 등인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주치의 또한 원고의 작업 환경과 이 사건 상병의 인과관계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이다. ③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가 있을 경우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병원장의 감정소견인데, 원고의 단시 일일 근무시간이 비교적 길었던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작업장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은 2012. 4. 19.부터 같은 해 7. 19.까지 약 3개월에 불과하고, 달리 원고가 과도한 근무로 인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④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들 또는 유사 사업장 근로자들에게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경우가 있었다는 사정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조판례】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구단241 (2016구단241_부산지방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참조판례 ]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 사건명 태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