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11592

【사건명】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원 고】 원고 주식회사 ○○○○ 전남 화순군 이하생략 대표자 원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10. 20 【판결선고】 2016. 11.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3. 2. 원고에게 한 30,506,450원의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2012. 1. 2. 원고와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업장인 ○○○○대학병원 조경유지관리 공사현장의 화단에서 제초작업을 하던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3. 19.경 위 화단으로 돌진하던 동료 근로자 소외2 운전의 차량을 피하다가 넘어지면서 경계석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위 사고로 '요추 2번 압박골절'을 진단받고 병원에서 요양치료를 받던 중 2012. 9. 15. 뇌실질내출혈로 사망하였다. 나. 이에 망인의 유족은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하였다가 거부되자 행정소송(서울고등법원 2015누38629호, 대법원 2015두54483호)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2.경 유족에게 유족연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6. 3. 2. 사업주인 원고에게, 망인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연금을 일시금으로 환산한 30,506,450원(=46,933원 × 1,300일 × 50%)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사고차량의 보험회사에 청구한 구상금과 원고에게 징수하는 이 사건 징수금을 합하면 지급한 보험급여 이상을 반환받게 되고, 이 사건 사고에 전혀 책임이 없는 원고가 망인에게 피해를 보상하였으면 자동차보험회사에 구상권을 가질 수 있음에도 피고가 산재처리를 함으로써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영세사업자인 원고로서는 거액의 징수금으로 인해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보호하려는 공익의 가치보다 침해되는 사익의 정도가 현저하여 형평에 어긋나 평등원칙에 위반되거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산재보험성립 신고를 지체하였다는 이유로 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금의 지급책임을 사업주에게 전가하는 것은 보험제도의 본질에 반하며, 징수액의 범위를 재량의 여지없이 일률적으로 50%로 정한 것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전통지절차 흠결의 위법여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미리 그 처분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나,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 제5항, 제2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는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법원의 재판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나 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은 당사자에게 금전지급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기는 하나, 업무상 재해로 망인이 사망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정되어 그 처분의 전제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에게 부과한 징수금액은 원고의 고용보험 적용업종에 정해진 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된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의하여 당연히 정해진 것이므로, 그 성질상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사전통지나 청문 등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 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평등원칙, 재산권보장원칙,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가)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72조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가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이미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다음으로 산재법에 의한 보험급여 자체가 재해로 발생한 모든 손해를 대상으로 하여 이를 전보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법령이 정하는 정률보상방식에 따라 산정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이어서(산재법 제38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등) 그 규모의 대강을 객관적으로 산정 가능하므로 그 범위 내에서 정하여지는 징수금액 또한 대략적인 예측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바, 결국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또한 산재법 제72조 제1항 제1호는 보험재정이 부실하여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를 가하여 그 주의를 환기하고 성실한 의무이행을 촉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보험가입자는 미신고기간 동안에 발생한 보험사고가 보험급여에 의하여 해결됨으로써 보험의 혜택을 받은 것이므로 지급된 보험급여금을 기준으로 하는 제재가 정당한 상관관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제재의 정도에 있어서도 위 조항 자체가 과중한 제재를 정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산재법상의 여러가지 벌칙 규정과 관련하여 볼 때, 가산금(제70조), 연체금(제71조)은 위 징수금과는 목적과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며, 과태료(제106조)는 그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서 징수금에 비하여 일반적으로는 매우 적은 금액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항들 때문에 이 징수금이 과도한 중복제재가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또한 원래의 보험료납부의무는 보험가입에 따르는 보험관계상의 채무이고 징수금납부의무는 보험가입신고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법정의 제재금이어서 양자는 그 법률적 성질이 다르므로 양자를 동일차원에서 중복부담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따라서 과잉제재의 문제로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위 조항이 보험관계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제재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산재법 제72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징수금과 같은 행정상의 제재를 가하는 경우에 피적용자가 의무조항의 법률내용을 알았는가의 여부에 따라 그 제재가 반드시 달라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산재법상의 신고의무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이를 해태한 경우에 이를 알면서 해태한 경우와 똑같이 취급하여 동일한 법률을 적용한다고 하여도 이는 서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2003헌바70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보험급여액 징수금은 보험재정이 부실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험 관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보험가입자에게 부과하는 법정의 제재금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관여한 법률상 책임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 중 일방이 손해를 배상하였을 때 발생하는 구상권과 관계없이 부과된다. 또한 업무상 재해에 관여한 다른 불법행위자 등에게 피고가 구상권을 행사하여 재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를 회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수금이 보험급여 회수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신고의무의 해태를 제재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에 있는 등 그 목적이나 취지가 전혀 다른 점에 비추어 보면, 양 권리가 서로 보완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구상권 취득 가능성이나 피고의 보험급여 회수가능성과 회수 범위는 이 사건 처분에 있어 고려해야 할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망인에게 휴업급여 6,595,200원, 요양급여 2,621,650원을, 망인의 유족에게 장의비 9,093,040원을 각 지급하였고, 현재 그 유족에게 지급하고 있는 유족연금을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할 경우 61,012,900원(= 최저보상기준금액 46,933원 × 1,300일)을 지급하게 되어 보험급여로 총 79,322,790원을 지급하게 되는 사실, 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미 징수한 위 휴업급여와 요양급여 중 1/2인 4,608,420원과 이 사건 사고 운전자의 보험회사에 청구하고 있는 구상금 소송(광주지방법원 2016가소 517310)의 청구금 8,334,888원 전부와 이 사건 징수금 30,506,450원을 모두 회수하더라도 최대한 총 43,449,758원을 회수할 수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징수금을 회수하더라도 보험급여액을 초과하여 이득을 얻는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법리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구상권을 취득하지 못한 원고에게 불평등한 처분을 한 것이라거나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포괄위임원칙에 위배되는 등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 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 제1항 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 시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 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처분의 사전 통지 생략사유) 법 제21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급박한 위해의 방지 및 제거 등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처분이 필요한 2. 법원의 재판 또는 준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행정기관의 결정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의견청취의 기회를 줌으로써 처분의 내용이 미리 알려져 현저히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예상되는 등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4. 법령 또는 자치법규(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고, 그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이유로 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사실이 실험, 계측, 그 밖에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된 경우 5. 법령등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 · 사용료 등 금전급부를 명하는 경우 법령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행정청의 금액산정에 재량의 여지가 없거나 요율이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는 경우 등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제5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 · 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 사업이 종료되는 날의 전날까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중 사업을 시작할 때에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일정 기간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를 바탕으로 하여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정하여지는 사업: 그 일정 기간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면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절차법 제21조 헌법 행정절차법 제22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참조판례】 서울고등법원 2015누38629 대법원 2015두54483 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2003헌바70 전원재판부 결정 광주지방법원 2016가소 517310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구단11592 (2016구단11592_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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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