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10988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1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355번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08. 17 【판결선고】 2016. 08. 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한국○○○공사(이하 '소외 공사'라고 한다)의 차량관리실장으로 근무하던 원고는 2014. 10. 7. 09:20경 집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검사결과 '뇌 저기핵의 뇌실질내출혈, 상세불명의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되었다. 나. 원고는 2015. 9. 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5. 12. 3.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기저 질환인 고혈압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 공사의 차량지원반 팀장 및 차량관리실 실장으로 근무한 원고는 통상 근무시간(09:00~18:00)을 초과하여 업무를 처리하였고, 2014. 4. 17. 신사옥 이전에 따른 전담 상황실 차량지원반 책임자로 지정됨에 따라 이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추가로 하게 되어 업무가 가중되었으며, 2014. 9. 26. 소외 공사가 경기도 의왕시에서 전남 나주시로 사옥을 이전한 뒤 차량관리실장으로 승진하면서 업무 범위 및 책임도 크게 가중되었다. 특히 사옥이전으로 차량관리실 배치가 당초 1증에서 지하 1층으로 배치됨에 따라 부하직원들의 불만이 상당하였고, 이에 이 사건 발병 전날 청사관리실장 소외2과 차량관리실 배치 문제로 언성을 높여 말다툼을 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크게 받게되었는바,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된 것이어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 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갑 제2호증,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공사의 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차량지원계획의 수립과 이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고, 차량관리실 실장으로 승진 후 실장으로서의 추가 업무 부담과 관리자로서의 업무 책임이 증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2 내지 6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 하거나 기존 질병이 자연 경과적 진행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으로 발전할 정도로 원고가 만성적인 과로나 업무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청사이전계획 수립의 주된 업무는 소외 공사의 총무부에서 담당하였고, 그 중 원고가 담당한 업무는 차량배차와. 수송, 차량지원 계획 등의 수립으로서 모두 근무시간 내에 처리 가능한 업무에 해당하고, 추가된 위 업무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강도가 높다거나 상당한 정도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한 시간 상당의 초과 근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어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리거나 단기간 동안 수행한 업무 부담의 정도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라고 보기도 어렵다. ③ 원고가 차량관리실장으로 승진한 후 업무범위와 관리자로서의 책임이 증가하였으나, 승진 후 주된 업무가 차량배차 관리와 차량관리실 직원관리 등 관리자로서의 업무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승진 후의 업무는 일반적인 관리 업무가 증가한 것일 뿐 구체적인 업무량 자체가 증가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책임의 범위도 관리자로서의 추상적인 관리책임이 증대된 것일 뿐 당시 구체적인 관리책임이 문제된 것도 아니어서 그로 인하여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④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 차량관리실 배치 문제로 청사관리실장 소외2과 다툼이 있었으나, 언성을 높이거나 모욕감을 느낄 정도의 큰 다툼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다툼 즉시 원고에게 급격한 생리적 변화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상이 있었던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소외2과의 다툼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 ⑤ 원고는 2014. 9. 17. 건강검진상 혈압이 140/100으로 고혈압 소견이 있었으나 약물복용을 하지 않았고, 평소 흡연과 음주를 해 온 점에 비추어 보면, 기왕증인 고혈압의 자연경과적 진행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⑥ 진료기록감정의도, 뇌실질내 출현의 위험요인 중 원고의 고혈압이 가장 유력한 발병원인으로 추정된다고 의견을 밝히고 있다. 3) 결국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 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 ·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 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3］ 업무상,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 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 2013. 6. 28. 제정되어 2013. 7. 1. 시행된 것) I.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들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기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음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하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 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 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며, 야간근무(야간근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도 해당)의 경우는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조판례】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 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구단10988 (2016구단10988_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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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 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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