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두59259 판결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1] 납세고지서에 해당 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원칙적 소극) 및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복수의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납세고지서 기재의 방식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부과 제척기간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두5770 판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양도가액을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에 관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두2000 판결

[1]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당초의 영농 1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요건의 불비 여부와 그 증여세 추징처분의 위법 여부의 관계

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두4860 판결

[1]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1호의 위헌 여부(소극) 및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모법 위반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