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6.03.24 선고 2015두58966 판결

(심리불속행)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만이 해운소득에 해당[국승] (원심요지)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만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므로 환매조건부채권이자, 정기예금이자, 퇴직연금운용이자는 외항해상운송활동과의 관련성이 없어 비해운소득에 해당함

사 건	2015두5896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1. 11. 선고 2015누48602 판결
판 결 선 고	2016. 3. 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5두58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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