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5.12.31 2015두55967

【사건명】 심사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상고인 원고1 강원 평창군 진부면 간평길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2심 2014누63116 서울고등법원 【판결선고】 2015. 12. 1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2. 1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두55967 (2015두55967_대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비더블유디앤씨(BW D&C.co.) | 2016-06-27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특례제척기간의 적용범위

(서울행법2015구합55967, 2015.8.19., 진행 중).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3항 제2항 제1호의 결정 또는... 있으나, 판례는 양면적 적용설의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대법원 2008.5.15. 선고 2008두3906, 대법원 2002.7....

[ 소송경과 ]

2013

2014

2015

[ 참조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