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6.01.28 선고 2015두54049 판결

(심리불속행) 원고가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원에는 잔금이 포함됨[국승] (원심 요지) 매수인이 작성한 영수증 및 갑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같은 날 원고가 매수인에게 영수증의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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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수 위 행정심판 연구소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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