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12.31 2015두52548

서울고등법원 2020. 10. 22.자 2019라20979 결정

서울고등법원 2021. 8. 19. 선고 2021나2002569 판결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절차에서 부작위채무 또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면서 동시에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요건

전주지방법원 2008. 9. 8. 자 2008라51 결정

대법원 2021. 4. 22.자 2017마6438 전원합의체 결정

항소심에서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심재판장은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인이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서울행정법원 2013. 9. 27. 선고 2013구합508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