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5.12.10 선고 2015두50429 판결

(심리불속행)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수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국승] (원심 요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1호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은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나‚ 제출한 증거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이 증명되었다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으로 인해 상당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것으로 보여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 건 대법원2015두504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방AA 피고，피상고인 안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8. 19. 선고 2015누33938 판 결 선 고 2015. 12. 1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5두50429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검색된 내용이 없습니다!

[ 소송경과 ]

2013

2014

2015

[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사건명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