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5.11.26 선고 2015두49900 판결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한 비영업대금 이자 중 실제로 변제되지 않은 이자 과세대상 여부[일부국패]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는 무효이므로 실제로 변제되지 않았다면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대법원2015두49900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2015누5053
판 결 선 고	2015.11.2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5두4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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