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5.09.17 선고 2015두48921 판결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인 원고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음[국승] (원심요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

사 건	2015두4892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7. 17. 선고 2014누62892 판결
판 결 선 고	2015. 9. 1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9. 17..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5두48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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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2013

2014

2015

[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