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5.11.17 선고 2015두48761 판결

원고의 사업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직업소개소로 볼 수 없고 인력공급업에 해당함[국승] 원고의 일련의 사업내용을 볼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 공급업으로 봄이 타당함

사 건	대법원 2015두4876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0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대전고등법원 2015. 07. 02. 선고 2014누11968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1. 1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1. 17.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5두48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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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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