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10.29 선고 2015두47171 판결

[세무작문연습(稅務作文鍊習)] (43) "최근에 실제로 상담하였던...

[출처 : '한국경제신문'(https://www.hankyung.com/article/2022020638871)]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15년 10월 29일에... 대법원 판례의 판시사항의 내용에서도 막상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거버넌스 칼럼 169] 안지연 노무사의 "적법한 시용제도의...

해당 판례는 평가 기준이 사전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객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선고 2019누47171 판결 상고 미제기 확정, 서울행정법원 2017. 2. 2. 선고 2016구합68014 판결 항소 미제기 확정 등)...

시용(계약)

선고 2008누29610 판결)와 인정하지 않은 판례(서울고등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누51776 판결)가... 선고 2019누47171 판결), (ⅱ) 업무적격성 평가 시 반드시 채용예정 직무와 관련된 직속상사의 평가가...

[노무사] 시용근로자에 대한 해고(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판단

선고 2019누47171 판결 참조), 업무적격성 평가 시 반드시 채용예정 직무와 관련된 직속상사의 평가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함(서울고등법원 2016.1.20. 선고 2015누51714 판결) 한편 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