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5.08.13 선고 2015두43513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사례금의 대가임[국패]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상증세법상 본래의 의미의 ‘증여’ 또는 ‘상속분의 확정 후 재분할’이나 ‘용역의 고가 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5두4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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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일도 최선을 다하는 행정사 | 2025-03-20 24일 전

괴롭힘~ 너무 힘들어요! 나 혼자 버티기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