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5.07.23 선고 2015두41722 판결

제2차납세의무 지정 적법여부[일부국패] (심리불속행)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주주 등재여부 불문하고 출자금 납입 등 경영관여 등 실질주주임을 입증해야 함

사 건	2015두417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3누54009
판 결 선 고	2015.7.2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5두4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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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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