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

대법원 2022. 6. 30.자 2017스98, 99, 100, 101 결정

[1] 상속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는 방법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10498 판결

[1]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로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증여를 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0338 판결

어느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속분은 양도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다268576 판결

[1]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부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규정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계산할 때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공제되는 부채총액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되는 국세 등 채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부산가법 2016. 5. 31. 자 2015느합200038 심판

갑의 상속인으로 아내 을과 부모 병 등이 있는데, 을이 병 등을 상대로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에서, 을의 기여분을 70%로 정하고, 갑의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 및 자동차의 매도대금을 을에게 전부 귀속시키되, 을이 병 등에게 귀속되어야 할 최종 상속분액에 상당하는 돈을 정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을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