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상고사건

대법원 2015.06.22 선고 2015다209705 판결

배당이의[국승] 조세채권에 기한 배당의정당성

사 건	2015다209705 배당이의
원고, 상고인	합자회사 AA상호저축은행
피고, 피상고인	1. 대한민국 2. 서울특별시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2. 4. 선고 2014나202210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5다209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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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