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6.01.14 선고 2015누55518 판결

원고가 손금에 산입한 산업금융채권 이자비용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차입금 이자비용에 포함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의 산업금융채권은 그 경제적 실질이 신용으로 일정기간 동안 또는 동 기간 종료 시 원리금의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차입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를 활용한 자금의 유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조항의 ‘차입금의 이자’에 포함됨

사 건	2015누5551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A은행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7.16. 선고 2014구합73029 판결
변 론 종 결	2015.12.17.
판 결 선 고	2016. 1.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2. 원고에게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25,385,864,956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5누5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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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