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5.11.12 선고 2015누42017 판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함

사 건	2015누42017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이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0. 22.
판 결 선 고	2015. 11.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3,680,00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7,822,4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4쪽 제4행의 “갑 제2호증” 다음에 “, 을 제8호증”을 추가한다. ○ 제5쪽 제11, 12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9) 원고는 2005. 7. 11. 00시 00구 00로742번길 53, 804동 1601호(00동, 000아파트)를 매수하여 같은 해 9. 5.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달 7. 위 아파트에 전입하였다.] ○ 제6쪽 제14행 내지 제17행 “①”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① 원고는 2000. 6. 16. 경에도 00시 00구 00동 825-6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한 후 6개월 만에 제3자에게 매도하기도 하였던 점] ○ 제7쪽 제9행 내지 제12행의 “⑥”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⑥ 원고는 현 주거지인 000아파트에 전입하여 살면서도, 처인 김태희가 00시 00구 00동 966-1 토지 및 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한 직후인 2006. 6. 6. 경에도 00시 00구 00동 976-4 소재 대지를 매수하였다가 2007. 4. 27. 경 제3자에게 매도한 점,]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5누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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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